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Ⅰ 대통령 탄핵과 4년간 이어진 재판
• Ⅱ 3개월 만에 나온 탄핵결정
• 1. 탄핵경위
• 2. 탄핵결정 이유
• Ⅲ 탄핵사유와 다른 법원 판결
• 소송경과
• 1. 탄핵 대상 사건
• 가.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 알선
• 다.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자금 출연 요청
• 라.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 (1) KT에 대한 임직원 채용 및 광고 발주 요구
• (2)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
• 마. 더블루케이를 통한 최서원의 사익추구 지원
• (1)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 (2)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 (3)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 가. 최서원의 딸 J 에 대한 승마 지원
• 나. 영재센터 지원
•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 Ⅳ 탄핵과 재판의 쟁점 분석
• 1. 탄핵 대상 사건
• 가. 자문·조언 받기 위한 공무상 문건의 제공이 공무상 비밀누설인가?
•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리
• (2) 사안 검토
• 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알선의 쟁점
• (1) 직권남용죄의 법리
• (2) 사안 검토
• 다. 공익재단 설립자금 출연요청이 직권남용인가?
• 라.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의 쟁점
• 마.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건립자금 지원 요구의 쟁점
• (1)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
• (2)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사안 검토
• (3) 직권남용죄에 관한 사안 검토
• 바. 탄핵의 쟁점 정리
• (1) 탄핵사유의 부당성
• (2) 탄핵절차의 부당성
• 2.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 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인정범위
• 나. 승마 지원 사건은 뇌물수수죄인가?
• (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여부
• (2)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여부
•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유무
• (4)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5) 쟁점 정리
• 다.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제3자뇌물수수죄인가?
• (1) 포괄적 제3자뇌물죄의 부당성
• (2)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청탁 인정의 부당성
• (3) 일부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청탁 여부
• 라. 영재센터 지원 사건은 직권남용죄인가?
• 3.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지원 사건
• 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 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 4.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 5.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사건
• 가. 사실관계
• 나. 강요죄의 ‘협박’ 개념
• 다. 사안 검토
•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요구 사건
• 가. 사실관계
• 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