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비교분석: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ordinances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Focusing on metropolitan govern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rdinances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ordinanc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To this end, 17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analyzed,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m into normative systems and effective syst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9 integrated ordinances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8 separate ordinances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ordinance, most of the ordinances borrowed the standard ordinance and integrated standard pro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o the refle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separate ordinances, which applied most of the standard ordinances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propos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generally lacked a normative system and an effective system compared to the integrated ordinances.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Gyeonggi-do has the largest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t was found that the ordinance was quite insufficien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ordinances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presen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특징을 파악하고 조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조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17건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합조례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9건, 별도조례인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는 8건으로 통합조례가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다.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조례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통합표준안을 각각 차용한 경우가 많아 지역적 특성의 반영은 미흡하였다, 또한, 상위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시된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적용한 별도조례는 통합조례에 비해 전반적으로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가 미흡하였고, 특히 외국인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조례가 상당히 미흡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회옥 ; 박명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소 11 (11): 5-43, 2018

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 편람"

3 송인숙 ; 제미경, "지방소비자행정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 40 (40): 79-95, 2002

4 이지훈, "전라북도 의회에서 통과 된‘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문제점" 88 : 82-87, 2007

5 유민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2020

6 권오철, "외국인주민 관계 법령 등 개정에 관한 기초연구"

7 김자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2017

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9 이용재, "다문화시대에 지방자치의 역할 : 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5 (5): 181-209, 2015

10 양천수, "다문화 인권조례의 현황과 과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 인권적 평가와 개정방향" 15 : 43-63, 2014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2 최영미, "경기도 및 시군 외국인주민 조례 현황과 시사점"

13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

14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