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通商政策에 관한 韓國의 對應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trade police of US administration and Korea's counter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세계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고 한다)의 출범으로 교역장벽의 완화 및 철폐는 물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등으로 경제의 범세계화를 넘어 하나의 글로벌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미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 상품의 상당량을 구매하는 교역상대국으로 한국 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경제상으로 상호의존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에 못지않게 통상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마찰 또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찰적 상황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자유무역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그 동안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 자처해왔던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확실치 않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WTO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간 일방적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93년 3월 미무역대표부 USTR의 무역통상보고서에서 외교 혹은 안보적 고려에 경제적 이익을 자동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다고 하는 통상정책의 기본원칙을 표명하였으며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자국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중국, EU, 동남아 등 전 세계를 향해 강력한 통상법을 활용한 통상대공세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내법인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폐셜 301조 등을 활용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과 보복의 일환으로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차별 통상대공세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경우, 불공정무역국으로 취급되어 미국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라 보복조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보복의 위협을 배경으로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통상정책 이념인 자유무역주의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무역 구현과는 다소 거리가 먼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일종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각종 통상관련법 및 제도의 개혁, 미국시장의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미 통상협상에서의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상호주의의 바탕 위에서 전반적인 경제관계, 즉 통상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해 나감은 물론 이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체계적 조망과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대미 통상현안 및 마찰 가능성의 실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미간 통상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발전방안 제시에 일조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미 통상마찰에 있어서 통상정책의 이론적 부문과 기본구조 부문을 비교․분석하여 고찰함은 물론이거니와, 한․미 양국간 통상관계의 실상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본질적인 규명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미 양국간의 통상관계에서 마찰의 현안과 대응방안, 당면한 과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게 차지하고 그에 따른 통상압력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미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한․미 통상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함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한․미 통상 마찰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정책의 기본구조를 비교하였다.
제3장은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려고 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와 통상정책의 기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특징, 통상의 변화추이와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통상의 제 수단들을 고찰하였다.
제4장은 이러한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원인과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통상적․제도적․기업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한․미 통상마찰의 개념과 현황 5
• 제 1 절 한․미 통상마찰의 개념 5
• 제 2 절 한․미 통상마찰의 현황 6
• 1. 한․미 통상마찰의 개요 6
• 2.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 7
• 3.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 12
• 3. 한․미 통상마찰의 전망 15
• 제 3 장 한국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문제점 25
• 제 1 절 한국의 통상정책 25
• 1. 한국의 통상입장 25
• 2. 통상정책의 변화추이 26
• 3. 최근의 통상정책의 기조 28
• 4. 한국의 통상정책의 문제점 31
• 제 2 절 미국의 통상정책 35
• 1.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35
• 2.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36
• 3.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 37
• 4. 미국의 통상정책의 추진 38
• 5. 미국의 통상정책의 새로운 기조 39
• 6.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 42
• 7. 미국의 통상정책의 주요수단 44
• 제 4 장 한․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 69
• 제 1 절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분쟁의 근본원인 69
• 1. 근본원인 69
• 2. 의식과 행동의 국제화 74
• 제 2 절 통상마찰의 해결방안 75
• 1. 대미홍보강화전략 75
• 2. 국제경쟁력강화전략 77
• 3. 대외적 기반형성측면에서와 동지국가와의 결속 강화 79
• 제 3 절 통상차원에서의 대응방안 83
• 1. 한국의 통상교섭 능력의 강화 83
• 2. 실효성 있는 대외 개방통상 추진 84
• 제 4 절 제도차원에서의 대응방안 85
• 1. 경제제도의 국제화 추진 85
• 2.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86
• 3. 효율적 환율관리 86
• 제 5 절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 87
• 1. 수출산업 체질강화 87
• 2. 국제 분업형 무역의 확대 87
• 3. 신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88
• 4.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영혁신 88
• 5. 마케팅 전략의 고도화 89
• 6. 수출시장의 다변화 89
• 제 5 장 결 론 91
• 참고문헌 96
• ABSTRACT 99
• 표 목 차
• <표 1> 한․미 통상관계의 추이 11
• <표 2>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 추이 13
• <표 3> 한국의 대미 수출입추이 15
• <표 4>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추이 및 대미비중 18
• <표 5> 한미간 자동차 분쟁 주요일지 21
• <표 6> 한국의 대미 자동차 교역현황 22
• <표 7> 우리나라의 통상행정체제의 주요기관 34
• <표 8>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 44
• <표 9> 상계관세 조사기관별 판정결과 54
• <표 10> 1989년 슈퍼 301조의 운용내용 64
• <표 11> 한국에 대한 301조 제소내용 65
• <표 12> 미국의 연도별 수출입 80
• <표 13> 한국의 10대 교역국 81
• <표 14> 미국의 역대 적자국 82
• 그 림 목 차
• [그림 1] 반덤핑조사 및 판정절차 50
• [그림 2] 상계관세조사 및 판정절차 53
• [그림 3] 201조의 시행절차 58
• [그림 4] 레귤러 301조와 슈퍼301조의 절차비교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