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민참여의 한계 설정 2. 협동의 원칙과 주민참여의 한계 3. 바람직한 주민참여의 시기 4.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주민 의견 청취의 형식화 극복 5. 입안 제안 활성화 방안 6.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주민대표의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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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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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89-1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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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도시개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문] “도시개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토론문]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에 대한 토론문
[토론문]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