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문제의 인식
• Ⅱ.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
• Ⅲ. 창의와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혁 과제
• Ⅳ. 창조경제에 걸맞은 진입규제 개혁 과제
• V. 창의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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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창조경제새로운아이디어새로운시장" 2013

3 경제, "창조경제새로운발전패러다임" 2013

4 김진형, "창조경제를위한융합산업규제개혁과제―소프트웨어융합분야를중심으로―" 제6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013

5 이민화, "의료산업융합기술개발전략및제도개선과제" 제3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012

6 이광호, "융합산업육성을위한기술규제의개선방향―Uhealthcare산업을중심으로" 제 1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012

7 이광호, "융합산업공급가치사슬구조변화및대응전략Uhealthcare산업을중심으로" 2012

8 정진화, "신기술융합화에따른산업패러다임의변화와우리의대응" 산업연구원, 2004

9 김광석, "스마트모빌리티의확산" 제2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012

10 심영섭, "산업의새로운트렌드와경쟁정책" 산업연구원, 2006

11 강연수, "산업융합시대의규제개혁과제―ITS스마트카중심으로" 제2회 산업융합촉진워크숍 발표자료, 2012

12 심영섭, "무역정책과경쟁정책의조화" 산업연구원, 1997

13 허영, "국내의료기기R&D인프라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산업융합시대규제개혁중심―" 제3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012

14 김종호, "경제활력제고를위한진입규제개혁방안―진입규제개혁의창업고용생산성효과를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9

15 김석화, "UHealth현황과과제" 제1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012

16 오현서, "ITS통신현황및실용화전략" 제2회 산업융합촉진 워크숍 발표자료, 2012

17 unknown,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4

18 Baumol, William J,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Harcourt Brace Jovanovich Brace & Javanovich, 1982

19 OECD, "BarriertoEntryDAFCOMP20054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