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승에서 균형으로: 북한의 정권안보와 대미정책 변화(2008-2016)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자유진영의 ‘승리’와 ‘역사의 종언’이 시대적 대세로 다가오던 1990년대 초, 북핵위기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아마 쇠약한 패잔병의 위험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저항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상기한 평가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며 더 나아가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패권국 미국의 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위기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봉쇄든 포용이든 지난 20여 년 간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Gallucci 201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속된 정책적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북핵위기 해결의 실패는 적대국들 간의 힘의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변수, 혹은 선과 악의 화해할 수 없는 도덕적 충돌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인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실패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관론이 아직은 이른 것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6자회담 체제의 실질적 와해와 5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상징되는 북핵위기의 심화는 특정한 실패의 ‘지속’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실패의 ‘반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수’(constant)가 아닌 ‘변수’(variable)로서의 북한의 전략과 동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핵정책을 중심으로 한 2008년 이후 북한 대외전략 변화의 내용과 동학을 밝히고자 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북한 대외전략 변화의 내용 및 동학과 관련된 부분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핵보유 법제화 등 김정은 시대의 군사적 도발은 전술적 차원의 대응이 아닌 대미 ‘편승’(bandwagoning)에서 ‘균형’(balancing)으로의 전략적 변화에 의한 것이다. 둘째, 해당 변화를 가속화시킨 변수 중 하나는 정권안보를 매개로한 국내정치변수였다. 즉 2009년 이후 균형전략으로의 전환은 2008년 하반기부터 편승전략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북한 국내에 ‘정치적 계승’을 매개로 정권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후계자의 정치적 권위구축과정에서 강화되었다.
다음으로는 상기한 주장이 갖는 함의와 관련한 부분이다. 먼저 균형전략으로의 전환은 대외전략 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변화를 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change of North Korean foreign
strategy focusing on the nuclear strategy and to reveal its dynamic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part is about the
change and its dynamics. In this part, the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n
foreign strategy has changed from bandwagoning to balancing since 2009
and the crisis of regime security sparked by political succession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is change. In the next part, this study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 First, the change from bandwagoning to
balancing doesn’t mean only the change in foreign strategy but also in
comprehensive state strategies including economic policy. Second, the
revelation of domestic dynamics can help us to analyze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viewpoint of problem solving, not a structural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