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문제 정의의 메타오류 관점에서 =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Realization of Public Land Price? An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the improvement policy of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Land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Meta Error in Policy Problem Defini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land price, which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is trying, fails to define the policy problem caus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public announcement system and makes a meta error. The study analyzes that by comparing the Korean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land price with the U.S, the policy alternatives proceeded now would aggravate the situation rather than deal with the problem. As long as the not market value but actual sales price is as tax base and not appraisal but sales chasing and calculation method are used a way to determine tax base, tax equity problem would be aggravated. The study suggests that to handle the tax inequity problem with the current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land price, the government should abandon “calculation” method which is unprecedented around the world and choose to adopt “appraisal three methods” which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U.K and Canada use in their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land. In particular, the study claims that by providing faithful taxpayers with professional services of appraisers holding nationally authorized certificate, the government should ask for agreement on tax raising, solve inequity problem by improving the accuracy of public land price, and prevent tax resistance by transparently release public land price determination method and its procedure.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보유세 인상 상한의 확대가 논의 중에 있다.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부동산들에 비하여 그 거래량이 현저히 많고 일반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다. 보유세 제도의 핵심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다. 문제 해결의 수단이 오로지 세율과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정책 수단들은 일반적으로 단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기 마련이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현재 정부의 정책들이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시키고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공시가격의 기준이 시장가치가 아니라 실거래신고가격인 이상, 그리고 공시가격 결정 방법이 감정평가가 아니라 실거래추종 행위에 다름 아닌 ‘산정’인 이상 조세 불형평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책 문제 정의에 실패하여 메타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와 미국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비교를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조세 불형평성 해결을 위특집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무엇이 문제인가?　 259 해서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산정이라는 공시가격 작성 방법을 포기하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감정평가 3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성실한 납세자들에게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증세에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시가격 작성 방법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조세 저항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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