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以來中國金融法律秩序的新變革 = The Recent Changes in China’s Financial Regulations Since the Year of 2008

국문 초록 (Abstract)

이번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중국의 특수한 체제와 금융시장의 국제화수준이 높지 않은 등의 요소로 인하여 중국 금융업은 비록 엄중한 영향을 받았지만 아직 금융위기의 중심에 말려들지 않았고, 일련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중국 금융의 기본법률체계는 변경되지 않았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주로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금융시장법률제도를 개선하며, 금융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규범화하며, 감독관리의 기술 및 수단을 세부화하는 등에 집중되었다.
중국의 금융법질서는 은행법제와 증권법제의 변혁과 개선, 보험법의 개정, 통화법제의 변혁, 법구조내 감독관리정책간의 조화와 업무의 교차, 국제 감독협력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과, 금융관련 기타 법제의 개선과 변혁을 통해 중국 금융법질서의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인해 금융법률제도의 과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시장을 건전히 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에 의한 감독을 강화하고, 증권법의 개정을 진행하며, 인민폐 국제화의 제도건설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금융법질서의 미래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채무처리와 민간금융의 투명한 운영은 미래 중국 금융법제건설의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 本輪金融危機發生時中國的金融法律?架
• 二. 中國金融法律秩序的新變化
• 三. 中國金融法律秩序未來變革的趨勢
• 參考文獻
• 국문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