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FTAの可能性と波及效果の硏究 : Prospects for a Japan-Korea FTA and Analysis of its Economic Impact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　논문제목:日韓FTAの可能性と波及効果の研究 (한일FTA의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2. 연구의 배경 및 의의 한국과 일본은 양국 경제의 긴밀성을 제도적으로 보다 확대․심화시키고,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국간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양국간 FTA 논의는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시작되어, 단계별 논의를 거쳐 2003년말부터 정부간 협상에 돌입하였다. 2004년 11월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FTA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장개방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양국간 FTA 협상은 현재 소강상태에 놓여있다. 쟁점의 핵심은 일본은 제조업과 농업을 분리해서 관세철폐안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한국은 산업 전체에 대해 개방안을 교환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한-일 FTA가 특정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한-일 FTA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거시경제적 효과 추정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감산업(특히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감산업 개방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는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 FTA 협상 타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일 FTA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양국간 중장기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FTA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통합과정에서 FTA의 위상을 검토한 후, 최근 체결되는 FTA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정리했다. 과거 시장통합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FTA와는 달리, NAFTA이후 체결된 협정들은 내용면에서 포괄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제적 효과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지역주의의 세계적 추세에 대해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FTA 추진 정책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GATT/WTO 다자체제에 대한 대표적인 지지국가로 역할을 해 왔으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FTA 추진을 검토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FTA의 기본원칙을 명시한 적은 없으나, 지금까지 나온 문헌들을 참고하고, 통상정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방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의 FTA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정부가 구상한 중장기 FTA 추진로드맵을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FTA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일본의 FTA 정책을 다수 문헌을 통하여 정리 및 분석하였다. WTO 다자체제 발전에 관심이 많던 일본이 지역주의에 관심을 돌리게 된 배경을 고찰한 후, 일본의 FTA 추진현황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첫 FTA인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일본도 취약산업에 대한 개방은 정치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예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FTA에서의 시장개방도 싱가포르에게 제공한 개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제5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양국간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하고, 협상진행 상황 및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협상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면담 및 정부의 비공식 자료에 통해 분석하였다. 추진현황은 2004년 11월초 동경에서의 제6차 협상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일 FTA가 양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일 FTA가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2〜3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 대표적인 종합기계산업이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커 철강, 기계, 전자, 전기, 고무․섬유․플라스틱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FTA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제조업이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자동차산업 입장에서 한-일 FTA가 동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시장개방 방안 및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한-일 FTA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 한-일간 FTA가 양국간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으로 설계 및 발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본이 한국과의 FTA를 단지 양국간 시장개방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모태를 확립한다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양국간 FTA가 추진될 때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기 협상 타결을 위해 양국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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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제목:日韓FTAの可能性と波及効果の研究 (한일FTA의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2. 연구의 배경 및 의의 한국과 일본은 양국 경제의 긴밀성을 제도적으로 보다 확대․심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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