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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상표의 동일·유사판단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cope of similarity of personal name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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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성명 상표의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표법 체계 내에서의 향후 보호방안 등에 관한 논의이다.
    성명 상표는 전문적인 상품이나 용역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으나 상표법에서는 성명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보아 성명으로서 이외의 의미를 취득하지 못한 성명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요건에서 배제되며, 상표로서 등록되더라도 성과 이름은 그 자체로서 강력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상 매우 약한 상표가 된다.
    이름의 경우는 별도의 의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술적이지 아니하고 매우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서 오로지 현저한 별도의 의미를 취득하는 이후라야 등록이 될 수 있다. 성은 단순한 선택 및 사용만으로는 보호 받을 수 있는 표장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표지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성과 이름들은, 성명 이외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이후라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실무 및 법원의 판결사례 등에 따르면, 두 개의 상표간의 유사여부는 원칙적으로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측면을 대비 판단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두 상표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각적 인상, 의미, 호칭에서의 인상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다. 그리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의 상표들은 서로 단순하게 결합된 2개 이상의 요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들은 소비자가 그들 중의 일부로만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결합 상표는 항상 전체로서 관념되고 호칭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을 이루는 각 요소의 분리가 자연스러운 경우 결합상표들은 그들의 요소별로 관념되거나 칭호될 수도 있다. 하나의 표장이 하나 이상의 관념과 칭호를 갖는 경우에 그러한 칭호와 관념들 중 어느 하나가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다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명상표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명상표의 유사판단시 ①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 경우 ②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③ 두 상표의 동일유사한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④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체관찰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상표는 본질적으로 전체로서 특정인을 지칭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서로 결합되는 성과 이름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의 특정 인격체를 상품의 출처로서 표지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로서 서로 분리 불가능한 성 부분과 이름부분으로 구성되는 일체화된 표장인 것이다. 따라서, 성명 상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요소로 이루어진 일체화된 표장이므로 각 요부 별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타인의 상표와 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표법 체계내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원칙인 전체관찰과 분리관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명상표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로 대표될 수 있는 성명상표의 상표출원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관련분야의 사전 연구와 함께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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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성명 상표의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표법 체계 내에서의 향후 보호방안 등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성명 상표의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표법 체계 내에서의 향후 보호방안 등에 관한 논의이다.
    성명 상표는 전문적인 상품이나 용역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으나 상표법에서는 성명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보아 성명으로서 이외의 의미를 취득하지 못한 성명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요건에서 배제되며, 상표로서 등록되더라도 성과 이름은 그 자체로서 강력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상 매우 약한 상표가 된다.
    이름의 경우는 별도의 의미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술적이지 아니하고 매우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서 오로지 현저한 별도의 의미를 취득하는 이후라야 등록이 될 수 있다. 성은 단순한 선택 및 사용만으로는 보호 받을 수 있는 표장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표지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성과 이름들은, 성명 이외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이후라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실무 및 법원의 판결사례 등에 따르면, 두 개의 상표간의 유사여부는 원칙적으로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측면을 대비 판단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두 상표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각적 인상, 의미, 호칭에서의 인상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다. 그리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의 상표들은 서로 단순하게 결합된 2개 이상의 요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들은 소비자가 그들 중의 일부로만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결합 상표는 항상 전체로서 관념되고 호칭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을 이루는 각 요소의 분리가 자연스러운 경우 결합상표들은 그들의 요소별로 관념되거나 칭호될 수도 있다. 하나의 표장이 하나 이상의 관념과 칭호를 갖는 경우에 그러한 칭호와 관념들 중 어느 하나가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다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명상표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명상표의 유사판단시 ①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된 경우 ②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 ③ 두 상표의 동일유사한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④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체관찰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상표는 본질적으로 전체로서 특정인을 지칭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서로 결합되는 성과 이름이라는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나의 특정 인격체를 상품의 출처로서 표지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로서 서로 분리 불가능한 성 부분과 이름부분으로 구성되는 일체화된 표장인 것이다. 따라서, 성명 상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요소로 이루어진 일체화된 표장이므로 각 요부 별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서 타인의 상표와 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표법 체계내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원칙인 전체관찰과 분리관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명상표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로 대표될 수 있는 성명상표의 상표출원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관련분야의 사전 연구와 함께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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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3
    • 제2장 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이론 4
    • 제1절 서설 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3
    • 제2장 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이론 4
    • 제1절 서설 4
    • Ⅰ. 의의 4
    • Ⅱ.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의 구별실익 4
    • 제2절 상표의 동일 6
    • Ⅰ. 의의 6
    • Ⅱ. 상표의 동일에 대한 해석문제 6
    • 1.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경우 7
    • 2. 다소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 7
    • 제3절 상표의 유사 8
    • Ⅰ. 의의 8
    • Ⅱ. 「유사」와「혼동」의 관계 9
    • Ⅲ.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제 학설 9
    • 1. 상표구성 기준설 9
    • 2. 상품출처 혼동가능 여부 기준설 10
    • 3. 정리 10
    • Ⅳ. 상표의 유사판단 10
    • 1.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10
    • 2. 유사판단의 3요소 10
    • 3. 관찰방법 13
    • 4. 판단기준 15
    • 5. 기타 유사판단 21
    • 제4절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원칙 22
    • Ⅰ. 결합상표의 정의 22
    • Ⅱ.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의 법리 23
    • 1. 전체관찰의 원칙 23
    • 2. 결합상표에 있어서의 분리관찰 24
    • Ⅲ. 소 결 24
    • 1. 일반원칙 25
    • 2.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한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25
    • 3.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으로 구성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 26
    • 제3장 성명상표와 퍼블리시티권 27
    • 제1절 서설 27
    • 제2절 퍼블리시티권 일반론 27
    • Ⅰ. 서설 27
    • Ⅱ. 퍼블리시티권 인정근거 32
    • 1. 자연적 재산권 이론 32
    • 2. 인센티브 이론 32
    • 3. 경제적 정당화 이론 32
    • 4. 혼동방지 이론 32
    • Ⅲ.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33
    • 1. 자연인 33
    • 2. 법인 등의 단체 33
    • 3. 사자(死者) 33
    • Ⅳ. 권리의 범위 34
    • 1.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34
    • 2. 성명 34
    • 3. 초상 35
    • 4. 음성 36
    • 5. 원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물건 36
    • 6. 역할 37
    • 7. 고정되지 않은 실연 37
    • 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일반 37
    • 1. 손해배상 청구권 37
    • 2.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39
    •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39
    • 4. 금지청구권 40
    • Ⅵ.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 및 운영현황 40
    • 1. 미국 40
    • 2. 독일 44
    • 3. 일본 44
    • 4. 영국 44
    • 5. 호주 45
    • Ⅶ. 우리나라의 보호현황 45
    • 제3절 퍼블리시티권과 성명상표 46
    • 제4장 성명상표 동일유사 판단에 관한 고찰 49
    • 제1절 서설 49
    • 제2절 성명상표 유사범위 판단의 일반원칙 50
    • Ⅰ. 서설 50
    • Ⅱ. 우리나라 성명으로 된 상표의 유사판단 고찰 50
    • Ⅲ. 외국인 성명상표 유사판단 고찰 54
    • Ⅳ. 외국인 성명상표 유사판단에 관한 실멸 및 판례 고찰 55
    • 1. 성명상표를 분리관찰로 판단한 사례 55
    • (1) “Andy Garcia”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55
    • (2) “MARE MONTE”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56
    • (3) “THOMAS HARDY”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57
    • (4) “Rudolph Valentino”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58
    • (5) “Louis Feraud”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1
    • (6) “Alfredo VERSACE”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1
    • (7) “VALENTINO CHRISTY PARIS”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2
    • (8) “TOMMY SPORT”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2
    • (9) “GOVER VALENTINO”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3
    • (10) “KATE SPADE”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4
    • (11) “Lucas”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4
    • (12) “JIMMY CHOO”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5
    • (13) “STELLA MCCARTNEY”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5
    • 2. 성명상표를 전체관찰로 판단한 사례 66
    • (1) “LAURA ASHLEY”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6
    • (2) “RobertoRicci”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68
    • (3) “CD Christian Daniel”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70
    • (4) “GEORGES MARCIANO” 관련 유사판단 판결요지 71
    • Ⅴ. 소결 73
    • 제5장 결론 74
    • 참고문헌 76
    • ABSTRACT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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