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ship to an Insured Event in Cases of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 Focusing on Supreme Court Judgment 2024Da272941, Decided January 9, 2025 -

국문 초록 (Abstract)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 과거 병력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 가입 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보험자의 질병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의학적 소견서, 의학 자료 및 소송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사건의 경우 피보험자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대법원의 심증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영역 안에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도 보험계약자 측이 지배한다. 고지의무를 두는 근본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지배하고 있는 위험에 관해 보험자도 동일한 정보를 얻어 위험의 성질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불량위험을 배제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으로부터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측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