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규제구조 개편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문
• Ⅰ 방송ㆍ통신융합시대 공민영방송의 규제법리 및 법제도
• 1. 서론 = 37
• 2. 방송의 공익봉사의무 = 39
• 1)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공익봉사의무의 필요성 = 39
• 2)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공익봉사의무의 정당성 = 39
• 3)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공익봉사의무 확보와 법제화의 기본방향 = 64
• 3. 방송의 공익봉사의무 확보와 공민영방송의 규제 = 66
• 1) 개방적 방송질서의 형성 = 66
• 2) 공민영방송의 규제기구 = 70
• 3) 공민영방송의 서비스규제 = 72
• 4) 공민영방송의 공익규제 = 76
• 4. 결론 = 80
• Ⅱ 방송ㆍ통신 융합시대의 공공서비스방송 정책방안
• 1. 연구배경 = 82
• 1) 공영방송 중심 모델의 위기 = 82
• 2) 디지털방송시대 공영방송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 84
• 2. 한국 방송규제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89
• 1) 한국 방송제도와 규제체제의 변화 = 89
• 2) 한국 방송규제체제의 문제점 = 97
• 3. 사례연구 : 영국의 공공서비스 방송체계 = 101
• 1) 영국 공공서비스 방송체계의 이해 = 101
• 2) PSBS 내부의 핵심 방송사로서 BBC의 지배구조와 규제체제 = 108
• 4. 공공서비스 방송정책 방안 = 132
• 1)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공공서비스 방송체계의 모색 = 132
• 2) 한국형 공공서비스 방송체계 구축 방안 = 143
• 3) 브로드밴드 시대의 미래지향형 공공서비스 방송체계 검토 = 153
• Ⅲ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의 이념, 제도, 경영, 재원
• 1. 서언 = 156
• 2. 공영방송의 이념 = 157
• 3.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공익과 공영방송 이념의 변화 : 독일과 미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161
• 1) 독일 방송매체의 공적책임론의 변화과정 : 연방헌법재판소 방송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164
• 2) 미국의 방송이념과 공익법제 = 171
• 3) 한국의 방송과 공익 = 176
• 4) 요약 및 결어 = 182
• 4. 해외 공영방송의 정책과 경영 및 재원 문제 분석 = 184
• 1) 독일 방송의 정책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수신료 관련 판결 = 185
• 2) 영국 공영방송 정책과 경영 및 재원 문제 = 187
• 3) 일본의 공영방송 NHK 정책과 경영 및 재원 문제 = 192
• 4) 미국／유럽／일본／한국의 방송정책 비교 분석 = 194
• 5. 한국 공영방송의 제도 개편 = 198
• 1) 정채적 독립성 보장 장치 = 198
• 2) KBS2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200
• 3) 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 201
• 6. 한국 공영방송의 경영 전략 = 204
• 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과 공영방송의 위기 = 204
• 2) 네트워크 확대 전략 : MMS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205
• 3) IPTV 산업 진입 = 206
• 4) 자회사 방식의 신기술 도입 정책 = 208
• 5) 콘텐츠 경쟁력의 강화 = 208
• 6) 경영효율화와 합리화 = 209
• 7. 공영방송의 재정 : 수신료 문제를 중심으로 = 211
• 1) 국내 수신료 논쟁의 정채적 성격 = 211
• 2) KBS의 재원구조 현황 = 212
• 3) 한국 수신료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 213
• 4) 다양한 재원구조 검토 : 수신료, 광고, 유료, 기타 수입 등 = 214
• 5) 수신료 책정 절차와 방법 = 216
• 8. 요약 및 10가지 제언 : 방송법／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217
• Ⅳ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민영방송 규제체계 개편방안
• 1. 서론 = 220
• 2. 민영방송과 방송규제 = 223
• 1) 민영방송 개념 = 223
• 2) 민영방송과 방송규제 = 225
• 3. 해외 민영방송 제도 사례 = 231
• 1) 미국 = 231
• 2) 프랑스 = 232
• 3) 독일 = 233
• 4) 영국 = 234
• 4. 국내 민영방송에 대한 기존 평가 = 236
• 1) 민영방송 운영의 문제점 = 236
• 2) 민영방송 규제의 문제점 = 237
• 5. 방송ㆍ통신 융합과 민영방송 규제체계 변화모색 = 239
• 1) 방송ㆍ통신 융합의 개념 = 239
• 2) 방송ㆍ통신 융합과 규제체계 개편논의 = 241
• 6.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민영방송 규제 방향 = 247
• 1) 민영방송 규제모델 기존 논의 = 247
• 2)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민영방송 규제 방향 = 250
• 7. 결론 = 256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