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 연구(Ⅰ) - 농촌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농촌 난개발이나 소멸위기의 여건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수단과 토지이용 관리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목하였다. 연구는 3개년 계속연구를 통해 농촌 난개발 및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와 관련된 토지이용 관리여건을 파악하고 토지이용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탐색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토지이용 분석부문과 농촌특화지구 운영부문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conditions and aspects of rural underdevelopment and the crisis of spatial shrinkage, and to provide a basis for judging how planning measures and land use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operated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The study will continue for three years to prepare a plan for rural space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that effectively responds to the crisis of rural underdevelopment and spatial shrinkage, and the first year's study aims to identify land use management conditions related to rural underdevelopment and shrinkage, and to explore methods and processes for identifying areas in need of land use rearrangement in priority order to provide directions for use in the land use analysis section of the basic plan for rural space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and the operation of Rural Special Distri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 1) 연구배경 2
• 2) 연구목적 4
• 2.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 1) 선행연구 동향 8
•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 3) 주요용어 설명 13
•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21
•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 2. 공간 : 국토 토지이용의 양극화와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27
• 1) 국토 토지이용의 양극화와 인구경쟁에서 밀리는 농촌의 공간관리 여건 27
• 2) 생활·생산·자연 통합적 환경에서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31
• 3. 계획 : 농촌 관련 다양한 계획 및 토지이용 관리수단의 실효성 미흡 33
• 1) 농촌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 관리수단의 중복에 따른 연계 필요성 대두 33
• 2) 농촌 난개발 대응을 위한 농촌특화지구의 입지관리기능 실효성 제고 필요 40
• 4. 정책 : 향후 10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에 의한 주거·산업 기능별 배치 45
• 5. 정책과제 도출 48
• 1) 농촌 여건에 대응하는 공간적 토지이용계획 기능 개선 48
• 2) 농촌 토지이용 유형 기반 관리원칙 정립 50
• 3) 농촌공간 재구조화 차원의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도입 51
• 제3장 우리나라 농촌 토지이용 유형 및 인식특성 분석 55
• 1. 분석개요 56
• 1) 분석 목적 및 범위 56
• 2) 분석 방법 및 절차 57
• 3) 분석 지표 58
• 2.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석결과 72
• 1) 군집분석 1단계 : 읍·면 단위 <농촌 유형> 분류 72
• 2) 군집분석 2단계 :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류 75
• 3) 법정리 단위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토지이용패턴 79
• 3.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분포패턴 92
• 1) 전국 분포패턴 92
• 2) 시·도별 분포패턴 100
• 3) 시·군별 분포패턴 103
• 4) 농촌 거점입지 관련 분포패턴 110
• 4. 농촌 토지이용 유형에 관한 주민 인식 117
• 1) 조사개요 117
• 2) 농촌 토지이용 유형별 거주자 인식 결과 120
• 5. 소결 135
• 1) 전국 농촌의 일반적, 대표적 토지이용 유형 135
• 2)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공간적, 기능적, 입지적 특성 137
• 3)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촌 토지이용 유형 기반 공간관리방향 설정 141
• 4)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주민의 거주지 토지이용 유형별 인식 차이 고려 143
• 제4장 농촌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시뮬레이션 147
• 1. 검토기준 설계 : 지표 및 프로세스 148
• 1) 개요 148
• 2) 지표 설계 149
• 3) 프로세스 설계 162
• 2. 농촌 토지이용 관리대상 탐색을 위한 지표 적용 164
• 1) 지역 맞춤형 지표 검증 164
• 2) 농촌 토지이용 유형 구성패턴 검토 166
• 3) 농촌 공간구조(정주체계 중심지계층구조) 검토 172
• 4)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특성 지표 적용 174
• 5) 농촌 토지이용 관리과제 설정 및 지표 적용 181
• 3. 농촌공간 재구조화 차원 토지이용 개편 유형 및 대상 탐색 190
• 1) 농촌 토지이용 개편 유형 설정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 구성 190
• 2) 농촌 정주체계상 거점 일대 토지이용 개편 대상 194
• 3) 농촌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재배치·집적화 대상 199
• 4) 농촌 생활 및 자연관련 토지이용 통합적 관리·보전 대상 207
• 제5장 정책제언 및 차년도 연구 수행방향 211
• 1. 정책제언 212
• 1) 농촌 맞춤형 공간적 토지이용계획 기능 개선 212
• 2) 농촌공간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운영 218
• 3) 관련규정 개선안 224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29
• 1) 연구의 의의 229
• 2) 연구의 한계 233
• 3. 차년도 연구 추진방향 235
• 1) 주요 연구내용 235
• 2) 주요 연구방법 237
• 참고문헌 239
• SUMMARY 245
• 부록 249
• 1. 농촌 토지이용 유형 관련 생활·생산·자연환경 관련 용도구분 250
• 2. 농촌 토지이용 유형 인식조사 설문지 및 주요 결과 253
• 3. 상주시 농촌 대상 개별지표 맵핑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