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구조와 작동: ‘미국의 범위’를 넘어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현대사에서 18년간 지속된 박정희 정권의 성격과 공과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박정희 정권 후기인 유신체제(維新體制)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적다. 박정희 정권기 한미관계를 미국측 자료를 동원하여 연구한 성과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유신체제의 성립과정, 유신체제의 구조와 작동을 한미관계(韓美關係)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조망해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 정권 후기인 유신체제를 미국에서 새롭게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주로 미국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안팎을 아우르는 비교사회(比較社會)적 안목과 국내정치경제(國內政治經濟)뿐 아니라 국제정치(國際政治)와 세계경제(世界經濟)까지를 시야에 넣어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유신체제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유신체제는 당시 국내외에서 제기된 도전에 대한 불가피한 응전이었다는 옹호론에서부터, 유신체제는 박정희 개인의 집권연장을 위한 도구로서 독재체제에 불과했다는 비판론, 그리고 당시의 급변하는 내외정세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유신체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인과성은 적다는 절충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시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유신체제에 접근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역할(役割) 및 한계(限界)를 ‘미국의 범위’(American Boundary) 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미국은 독재의 보장자이자 민주주의의 후원자였다. 본 연구는 유신체제의의 수립과 전개과정에서 미국이 취한 입장과 정책을 자료에 입각해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유신체제의 공과(功過)를 논하기에 앞서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현상(歷史的 現象)으로 이해하고, 유신체제의 성립과정과 그것의 구조 및 작동을 미국의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유신체제를 역사적 흐름이라는 시간의 종축(縱軸) 위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신체제의 성립을 유신선포를 전후한 시기로 한정하지 않고 1961년 쿠데타에 의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수립에서부터 연원을 찾고자 한다.
둘째, 유신체제를 국제적 맥락이라는 공간적 횡축(橫軸)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의 저술이나 연구는 유신체제를 일국 차원의 분석단위(分析單位)에서 바라보았다. 즉 국가-시민사회관계에서의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에서 유신체제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하거나, 한국이라는 단위 국가사회의 정치경제체제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학(地政學) 및 국제정치경제(國際政治經濟)를 포괄해서 유신체제를 안과 밖에서 동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일국 단위 분석을 넘어서 국제관계 및 세계체제시각을 도입하고자 한다.
셋째, 유신체제성립의 원인보다는 유신체제의 구조와 성격, 유신체제의 작동 및 저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신체제의 어느 한 시기나 어떤 한 측면만을 강조했다. 또 유신체제를 그 이전과 이후의 정치경제체제와 상호관련 속에서 고찰하지 못했다. 박정희의 죽음과 더불어 유신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지만, 광주항쟁을 거쳐 제5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신체제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로 그 후계자들에 의해 강고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신시기 한미갈등(韓美葛藤)을 보다 심층적으로 추적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미관계는 미국이 한국을 여러 차원에서 후견(後見)하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한국 대 미국의 국익(國益)이 날카롭게 부딪치는 현실정치라는 측면도 엄연히 존재한다.
유신체제는 한마디로 박정희가 미국의 데탕트 정책에 대응하여 한국을 비상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한 시도였다. 여기서 과연 당시에 국가안보상의 위기가 정말로 있었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강대국간 데탕트가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는 국지적인 긴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1. 문제제기: 미국은 유신체제를 어떻게 보았는가?
2. 미국과 한국 민주주의: 억제와 증진을 넘어선 헤게모니 프로젝트
3. 유신체제의 성립과 미국의 입장: 비판적 불개입을 통한 묵인
4. 유신체제 전개와 미국의 입장
1) 유신정권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마찰
2) 유신정권의 인권탄압을 둘러싼 마찰
5. 결론: 유신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