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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 규정, 보약? 아니 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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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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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릿글
      • Ⅱ.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 규정
      • 1. 규정의 연혁
      • 2. 규정의 주요 내용
      • 4. 엑슨 플로리오 규정의 집행절차
      • Ⅰ. 머릿글
      • Ⅱ.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 규정
      • 1. 규정의 연혁
      • 2. 규정의 주요 내용
      • 4. 엑슨 플로리오 규정의 집행절차
      • 5. 규정의 운영 현황
      • Ⅲ. 한국에서의 EXON-FLORIO 규정의 도입 여부
      • 1. 현황
      • 2. 최근의 국회의 입법 움직임
      • Ⅳ. 엑슨 플로리오 규정의 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검토
      • 1. 엑슨 플로리오 규정은 외국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한 법인가
      • 2. 엑슨 플로리오 규정은 미국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고 있는가
      • 3.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 법안의 제정은 가능한가
      • 4.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 법안의 제정은 필요한가
      • 5.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 법안의 제정은 후생을 증진시키는가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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