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적 한국사회 개혁의 방향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범위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눈다. 1) 심의민주주의 이론을 통해서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밑그림을 그린다. 2) 참여민주주의적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을 특히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운동의 모습의 밑그림을 그려본다. 4) 전자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고찰함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진단해본다.

1) 우선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밑그림은 한국 정치사상적 입장과 서구의 심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 정치사상의 입장은 조선시대의 유교 지식인들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향촌 사회에서 자치를 이루어 갔는지를 살펴봄으로 참여 정치의 한국적 기원을 유교의 공론 정치와 연관시켜 접근할 것이다. 그 다음, 심의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대 민주주의의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문제를 다룰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관료제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토론과정을 보장함으로서 합리적인 요구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이론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후 심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장점들을 살필 것이다. 첫째, 심의 민주주주의적 사회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과 정부 관료들은 제안된 정책을 상대방에게 정당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론자들은 단순한 전략적, 정치적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 도덕적 관점에 호소하게 된고, 토론에 참가한 시민과 정부 관료는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 교환을 한다. 둘째,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책결정 과정으로부터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시민들의 지위를 극복하기위하여 심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찬. 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특정 사안의 전문가들이 벌이는 찬. 반 토론과정을 경청한 후, 시민들 사이의 소규모 토론을 진행한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 시민들이 사안에 대한 투표를 한다면 더욱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 본인과는 상이한 의견의 소유자와의 토론과정을 통하여 상호이득이 되는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사적인 이해와 정보를 전략적으로 악용할 수 없고 오직 공적 이성(public reasons)에만 호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는 계몽적인 여론형성과 합리적 결정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정치적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심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결함인 중우정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찬. 반 토론과정을 겪음으로서 상대방의 이견을 관용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다. 결국 심의민주주의는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당제도 부문에서 시민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떻게 하면 공직후보의 선출(candidate recruitment)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적 투입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16대 총선 이후 각 정당들은 후보선출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비록 범위와 구성은 각 당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른바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primary election)를 적용한 이 제도는 비록 각 정당의 후보선출과정에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른바 참여의 확대를 가져오긴 했지만, 선거비용의 증가문제와 정당의 책임정치 결여라는 문제와 서로 충돌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국민경선제는 ‘진성당원제’하의 책임정치를 추구하는 정당구조와는 논리적으로 상충한다. 예를 들어 정당이 진성당원제를 추구할 경우 이는 당의 강령과 규약, 그리고 정책의 결정권리를 핵심당원들에만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과정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책임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일반대중의 정치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반해 정당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장점이 있긴 하나, 정당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책임정당의 모습보다는 지지자 중심의 정당구조를 띠며, 의회과정에서도 강력한 책임정치 보다는 이른바 log-rolling에 능한 catch-all 정당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직후보 선출제도와 시민적 참여의 확대문제를 16대 총선이후 한국정당들의 국민경선제 도입과 적용사례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정당의 정책생산과정에의 시민적 투입의 확대문제이다. 비단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