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 = Development of an AI Chatbot for Interviewing Sexual Violence Victims and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대면조사가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양질의 진술을 획득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챗봇 개발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실무에서 권장되는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면담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자연어처리(NLP)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연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챗봇은성폭력 범죄 구성요건 분류체계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 녹취록을 코딩하여 데이터를구축하였다. 한국어로 커스터마이징된 Ra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ICHD 면담기법 기반 스토리라인을 적용한 대화형 챗봇을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다. 향후 기술적인 제한점을 극복하고 챗봇 개발에 성공할 경우, 챗봇에 의해 획득된 피해자 진술의법적 지위와 진술의 임의성 등 형사정책적 함의를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 system development for sexual violence victim interview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he chatbot is expected to collect voluntary statements from sexual violence victims who are unwilling or unable to report details and to reduce possible secondary victimization arising from the interactions with human investigators. The chatbot currently being developed is utilizing the NLP task-oriented dialogue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NICHD protocol which was developed for interviewing children and vulnerable witnesses. Implications for the potential legal status of the chatbot as inverviewer and chatbot-obtained victim statements ar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바람직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의 특성 Ⅲ. 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용 인공지능 챗봇 개발 사례 Ⅳ. 성폭력 피해자 조사면담용 챗봇 개발의 효용성 Ⅴ. 챗봇 수집 진술의 증거능력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