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사회·도덕적 인식과 상이한 결과가 나오면서 대두되고 있는 의제강간 연령조정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 및 이들 성범죄의 특성을 알아보고 실제 현행법을 적용한 예를 살펴보았다. 또,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어 발전된 의제강간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각 변천사적 의의를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당 연령을 상향 조정한 스페인의 경우와 새로 관련법 제정에 들어간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의제강간 기준연령 설정과 주로 관련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확인하고자 전국 200여 명의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결과 대략적으로 아동·청소년은 남녀학생 모두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설문 참여 전문가의 50% 이상이 현행법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 13세의 연령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1)연령기준의 재정립, 2)사회적 합의, 3)연구 기반 법률개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4
• 3. 연구방법 7
• Ⅱ. 이론적 배경 9
• 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11
•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 12
• 2)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16
• 3) 의제강간죄에 관한 논의 19
• 2.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22
• 1) 의제강간의 역사적 발전 22
• 2) 외국의 의제강간 기준연령 조정 사례 25
• 3) 국가별 의제강간 기준연령 27
• 4)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29
•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 31
• 1)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성적 자기 결정 능력) 31
• 2)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측정 34
• 4. 맺음말 36
• Ⅲ. 조사 결과 분석 39
• 1. 조사 개요 41
• 1)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도구 41
• 2) 전문가 집단의 선정 43
• 3)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43
• 2. 조사 결과 44
• 1) 응답에 참여한 전문가 특성 44
• 2) 평가도구의 양호도 48
• 3)성적 자기 결정 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연령 추정 결과 49
• 4) 아동·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 133
• 5)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허용에대한 의견 135
• 6)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인 만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들의 의견 136
• 3. 요약 및 시사점 138
• Ⅳ. 결론 및 제언 141
•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필요성의 확인 143
• 2.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의 방안을 위한입법적 로드맵 145
• 참고문헌 151
• 부 록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