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영향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고속도로는 관리주체에 따라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 및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재정고속도로의 운영수입은 이후 고속도로 건설투자에 예산이 활용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수입은 기존에 투입된 건설비 및 운영 중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운영수입이 최초 협약 시 설정된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재원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익노선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SOC 투자예산 감소 등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자고속도로 개통이 재정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민자고속도로 주변도로의 교통량 및 평균 주행거리 변화로 2017년에 기 개통한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TCS 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되, 개통시기가 유사한 상주∼영천, 구리∼포천의 경우 통행거리 분석 시 개별 노선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판단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하였다. 2017년 개통노선 중 상주∼영천이 재정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노선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부선, 중부내륙선, 대구포항선 교통량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상주∼영천 개통 후 평일/주말의 교통량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경부선의 교통량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김포, 구리∼포천도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