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제도의 조기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장애인고용분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분야에서도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별금지제도 도입은 할당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인고용환경에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안겨 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사회적 인식과 합의의 문제이다. 차별금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차별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개인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는 사업주 등 제반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장애계와 정부 양자간의 줄다리기식 논의로 진행되는 심각한 맹점을 갖고 있다. 둘째,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고용사업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장애인고용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장애에 대한 개념, 직업적 중증장애 내지는 유자격 장애인에 대한 근거 미비, 사회적 소송문화의 미성숙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금지제도를 성급히 도입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할당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분야 차별금지제도 도입은 장애인고용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필요성
• 2. 연구목적
• 3. 연구방법
• 4. 연구의 제한점
• II. 할당고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 할당고용제도의 이해
• 2. 할당고용제도의 현황
• 1) 우리나라의 할당고용제도 현황
• 3.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어서 할당고용제도가 갖는 의의와 한계
• III. 차별금지제도 조기 도입에 대한 비판적 분석
• 1.차별금지제도의 현황
• 1) 외국의 현황
• 2) 국내 추진 현황
• 2. 차별금지제도의 국내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 IV. 결론및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