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기능과 형법학의 과제 = Function of the normal social rules clause of Korean Criminal Code and the task of Crimina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tracking down the dysfunction the normal social rules clause of Korean criminal law shows, this treatise sought out the measure that minimizes such dysfunction. For this, an arrangement was made as to how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defining the concept of normal social rules concept and normal social rules clause, as well as what the court puts the clause’s theoretical basis on. Based on this, how normal social rules clause and social rule concept are applied in a criminal trial in practice was looked into; various aspects of normal social rules clause as well as normal social rules concept being utilized in criminal trials were studied by separating them into proper function and dysfunction; and lastly, legislative, interpretative and criminal law’s methodological task were sought after, in order to remove or minimize the dysfun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사회상규조항의 의의와 기능분류
• Ⅲ.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회상규조항 및 사회상규의 기능
• Ⅳ. 사회상규를 기준으로 삼는 실질적 위법성이론의 한계와 형법의 왜곡상
• Ⅴ. 사회상규조항과 형법학의 과제
• Ⅵ. 나오는 말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지연,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4 : 147-, 1994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Ⅰ) 형법" 385-386, 1990

3 배종대, "형법총론(제9개정판)" 홍문사 2009

4 이재상,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3-10, 2011

5 이형국, "형법상 위법성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0-, 2006

6 이덕인, "형법민주화의 상징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1 : 169-, 2006

7 김영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In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42-, 1991

8 이상용,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입법연혁과 사회상규의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0) : 162-190, 2003

9 신동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경위"

10 강석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11 김영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In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40-, 1991

12 신동운,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경위" 법학연구소 47 (47): 189-219, 2006

13 신동운,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경위" 법학연구소 47 (47): 189-219, 2006

14 이형국, "한국형법학에 있어서 위법성이론의 변천에 관한 고찰, In 東巖 형법논문선(東岩 이형국교수 고희기념)" 삼우사 100-, 2008

15 김성돈,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한국형사법학회 24 (24): 3-45, 2012

16 김성돈,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한국형사법학회 24 (24): 3-45, 2012

17 김성돈,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한국형사법학회 24 (24): 3-45, 2012

18 김봉수,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및 경합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47-70, 2008

19 김봉수,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및 경합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47-70, 2008

20 천진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3): 161-, 2001

21 천진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3): 157-158, 2001

22 김병로, "범죄구성의 요건되는 위법성을 논함" 법학협회사무소 (3) : 4-, 1915

23 박지현, "군사독재시대의 형법학의 자취-형법학의 정치학" 법학연구소 32 (32): 257-276, 2012

24 김성돈, "과실범의 “정상의 주의”의 전제조건과 형법의 일반원칙"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19-40, 2011

25 윤상민, "가벌적 위법성론의 재음미" 한국법학회 (32) : 295-318, 2008

26 허일태, "刑法 第20條의 “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1-28, 2002

27 Kühl, "Schreiber zum 70. Geburtstag, hrsg. von K. Amelung u.a." Heidelberg 96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