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 - 지적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의 해결을 중심으로 - =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and Arbitration : focusing on resolu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entertainment related dispute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in Korea, cultural industry including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in the
    spotlight, because Han stream (Korean cultural effect) has become very powerful in whole Asia in last 15 years. The principal areas of entertainment industry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Nowadays, however, with the growth of cultural industry, it also brought up many problems caused by various issues connected with the creation and circulation of cultural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and arbitration.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legal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wherein the parties to a dispute refer it to one or more persons (the “arbitrators”, “arbiters” or “arbitral tribunal”), by whose decision (the “award”) they agree to be bound. The legal issues concerning arbitration which this paper deals with are as follows: Firstly, I will examine the arbitrability of the cultural related disputes, especi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lated disputes. In the following, I will comment the present situation of WIPO Arbitration Center for solving disput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nd then, I will consider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arbitrab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Finally, I will summarize the discussion and present the need for arbitration for solving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in Korea.
    번역하기

    Recently in Korea, cultural industry including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in the spotlight, because Han stream (Korean cultural effect) has become very powerful in whole Asia in last 15 years. The principal areas of entertainment industry is subs...

    Recently in Korea, cultural industry including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in the
    spotlight, because Han stream (Korean cultural effect) has become very powerful in whole Asia in last 15 years. The principal areas of entertainment industry is substantially supported by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Nowadays, however, with the growth of cultural industry, it also brought up many problems caused by various issues connected with the creation and circulation of cultural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and arbitration.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legal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wherein the parties to a dispute refer it to one or more persons (the “arbitrators”, “arbiters” or “arbitral tribunal”), by whose decision (the “award”) they agree to be bound. The legal issues concerning arbitration which this paper deals with are as follows: Firstly, I will examine the arbitrability of the cultural related disputes, especi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lated disputes. In the following, I will comment the present situation of WIPO Arbitration Center for solving disput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nd then, I will consider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arbitrab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Finally, I will summarize the discussion and present the need for arbitration for solving the cultural industry related disputes in Kore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문화상품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분야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문화상품의 창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상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WIPO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의 중재 제도의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 관련 분쟁에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문화상품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문화상품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분야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의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문화상품의 창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문화산업 관련 분쟁과 중재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우선, 이를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상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WIPO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지적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의 중재 제도의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 관련 분쟁에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18-, 2000

    2 정찬모, "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 외 해결 in: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703-, 2004

    3 WIPO중재센터, "중재"

    4 최승수, "영화 크레딧과 그 분쟁해결절차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358) : 71-80, 2006

    5 권희환, "연예인전속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재 40-, 2005

    6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5-8, 2000

    7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55-, 2000

    8 홍승기, "문화산업(엔터테인먼트)과 중재" 중재 85-, 2006

    9 최성준, "국제적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322 : 4-, 2003

    10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11-15, 1007

    1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18-, 2000

    2 정찬모, "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 외 해결 in: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703-, 2004

    3 WIPO중재센터, "중재"

    4 최승수, "영화 크레딧과 그 분쟁해결절차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358) : 71-80, 2006

    5 권희환, "연예인전속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재 40-, 2005

    6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5-8, 2000

    7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55-, 2000

    8 홍승기, "문화산업(엔터테인먼트)과 중재" 중재 85-, 2006

    9 최성준, "국제적인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322 : 4-, 2003

    10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11-15, 1007

    11 이호원, "개정중재법에 관한 소고 in: 21세기 한국 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 445-, 2002

    12 윤선희, "개량발명의 고찰" 26 (26): 63-, 1993

    13 손경한, "강행법규상 청구의 중재적격성" 341-342, 1991

    14 松浦馨, "靑山善充" 有斐閣 376-377, 1998

    15 長谷川俊明, "訴訟社會アメリカ―企業戰略構築のために" 中央公論社 78-89, 1988

    16 小林秀之, "訴訟 VS ADR―米國及びヨーロッパの狀況 in 知的財産紛爭とその解決" 有斐閣 263-, 1996

    17 田中英夫, "英米法辭典" 東京大出版會 158-, 1991

    18 文化法硏究會, "舞臺藝術と法律ハンドブック―公演實務Q&A" 藝団協出版部 8-9, 2002

    19 田辺誠, "知的財産紛爭とその解決 in: 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年報 第20号" 有斐閣 14-17, 1996

    20 齊藤博/, "知的財産權辭典" 三省堂 32-, 2001

    21 松本重敏, "知的財産權と仲裁" 有斐閣 57-, 1988

    22 熊倉禎男, "知的所有權と仲裁"

    23 北川善太郞, "多國籍企業の法的規制" 法律文化社 121-122, 1995

    24 邊善彦, "ロイヤルティの實務" 中央經濟社 187-189, 2008

    25 蒲野宏之, "パテント․マフィアが日本を狙う―日米特許紛爭の內幕" 同文書院 161-, 1993

    26 奧田安弘, "スイス国際私法典における若干の基本的諸問題(1)" 北海道大学法学部 40 (40): 295-, 1989

    27 谷口安平, "アメリカ合衆國特許法294條の成立史―特許と仲裁の一局面 in:小野昌延先生 古稀記念論文集" 發明協會 1070-, 2002

    28 木村耕太郞, "わが國の知的財産權紛爭における仲裁の利用の現狀と問題點" (756) : 46-, 2003

    29 "http://www.wipo.int/amc/en"

    30 Jochen Pagenberg, "The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Germany" 2008

    31 Donald E, "Law and Business of the Entertainment Industries" 551-553, 2007

    32 WIPO,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33 Jean-François Poudret, "Comparative La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weet&Maxwell, 303-, 2007

    34 Jean-François Poudret, "Comparative La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weet&Maxwell 304-, 2007

    35 M.A. Smith, "Arbitration of Patent Infringement and Validity Issues Worldwide" 19 (19): 333-, 2006

    36 William W. Park,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166-172, 2006

    37 Marc Blessing,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12 (12): 200-201, 1996

    38 加藤幹之, "ADR活用で,より柔軟な紛爭解決を in: 自由と正義" 日本辯護士連合會 20-21, 2008

    39 Peter F.Schlosser, "ADRの實際と理論II" ADRの實際と理論II 370-371, 200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