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경로의 차이를 만드는가? : 독일, 일본, 한국의 다층적 관점 분석 = What makes differences in energy transition paths? : A Multi-level perspective analysis of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에너지 자립도 증가, 에너지정의 실현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가별로 에너지 전환 속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다른 세 국가를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에너지 체제 전환에 기여하는 정책과 요인을 살펴본다. 전환 이론을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여 행위자 및 사회 집단 네트워크, 물질적 및 기술적 요인, 제도 간의 상호 작용과 에너지 전환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들의 역할을 이해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행위자 및 사회단체 네트워크 덕분에 에너지 전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반면, 일본의 에너지 전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고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채택되면서 물질적, 기술적 측면에 의해 주로 추진되었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녹색성장 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차이를 이해한다. 또한, 레짐을 구성하는 요인(Actors and social group networks, M:material and technical element, R:rules)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들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에너지전환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독일, 일본, 한국 세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로 다른 전환 경험을 비교하여 에너지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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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에너지 자립도 증가, 에너지정의 실현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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