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의 개별입지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화성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의 개발과 개발공장의 설립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국내기업들이 경험한 바가 만다. 국내의 지역개발규제로 인해 생기는 국내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기업의 개별입지 증가는 우연적인 발달과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반면에 개발에 대한 규제는 기업간의 경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황에서 이 연구는 기업의 개별입지 개발현황을 모으려고 시도했고, 수도권 특히 화성시의 경우에 착안하여 이러한 규제가 영향을 주는 것을 조사하였다.
개별입지 개발이 있는 지역의 지가 상승과 개별공장 임대료의 인상, 그리고 개발 공간의 부족이었다.
공장이 경기도인근 특히 화성시 근처의 기반시설에 대한 무임승차하여 생긴 개발 이익은 더 나은 미래 예측을 기대하게 했다
공장의 위치를 화성으로 옮겼거나 화성시 에서 사업을 시작할 기업들은 계획 입지에 입주하는 것보다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국가가 만들어준 공단의 위치에 입주하는 것 보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여 제조 공장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입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겪는 어려움은 대지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복잡한 행정상의 절차가 뒤를 이었다.
또한 경쟁적으로 규제에 따른 건축에 대한 규제가 그 뒤를 이었다. 모든 규제는 대거 공단에 적용되고 그러한 규제는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걸림돌처럼 작용된다.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제조업개발의 도움이되는 종업원을 고용했다.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는 개별공장의 개발과 경영활동에 대한 방해가 된다. 개발 가능한 개별입지의 지가상승 및 희귀성을 초래 하였다.
국가의 균형개발 정책에대한 것은 사업계획과 산업에 좋은 영향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화성시 지역의 개별공장 입지에 대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하거나 폐기 되어야만이 세계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지방의 각 지자체들은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며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하여 기업체의 이윤보장과 지자체의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ⅴ
• 논문개요 ⅵ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4
• 제 1 절 개별입지의 이론적 배경 4
• 1. 개별입지의 개념 4
• 2. 개별입지의 유형 5
• 3. 개별입지의 발달과정 7
• 제 2 절 개별입지 관련 제도 11
• 1. 관련입지의 제도 11
• 2. 개별입지 공장 설립 절차 14
• 제 3 절 선행 연구의 고찰 17
• 제 3 장 개별공장 현황 및 규제실태 20
• 제 1 절 전국 개별공장 현황 20
• 1. 전국의 공장 현황 20
• 2. 전국의 개별공장 현황 23
• 제 2 절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실태 31
• 1. 수도권 공장의 입지규제 정책 31
• 2. 개별입지 규제정책 34
• 3. 수도권 개별입지 규제실태 35
• 제 3 절 화성시 개별입지 실태분석 48
• 1. 화성시 현황 48
• 2. 화성시의 개별입지 실태분석 56
• 3. 화성시의 개발행위 허가제도 현황 63
• 제 4 장 수도권내 개별공장 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 제 1 절 개별입지의 문제점 66
• 1. 공장총량제의 문제점 66
• 2. 공장 입지제한에 대한 문제점 69
• 3. 지역 난개발 초래 70
• 4. 환경 오염의 대두 72
• 5. 민원 제기 73
• 6. 예측 불가한 정책변경 74
• 제 2 절 개선 방안 75
• 1. 공장총량제의 개선방안 75
• 2.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76
• 3. 난개발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 76
• 4. 환경 오염의문제의 친환경적 방안 77
• 5. 민원상의 개선방안 78
• 6. 정책변경의 예측가능성 제고 79
• 제 5 장 결 론 80
• 제 1 절 요약 80
• 제 2 절 결론 83
• 참고문헌 86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