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론 : 정책과 법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Ⅰ. 원자력의 이용과 방사성폐기물 = 1
• Ⅱ.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개념 = 2
• 1. 핵연료주기의 개요 = 2
• 2. 사용후핵연료의 개요 = 3
• 3.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및 관리의 개요 = 5
• 4.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개요 = 8
• Ⅲ.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의 = 17
• 1. 미국 = 17
• 2. 영국 = 20
• 3. 프랑스 = 21
• 4. 캐나다 = 22
• 5. 일본 = 23
• 6. 스웨덴 = 24
• Ⅳ. 1997년 공동협약 = 25
• 1. 개요 = 25
• 2. 1997년 공동협약의 내용 = 27
• 3. 1997년 공동협약 고유의 문제 = 29
• Ⅴ.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 31
• 1. 미국 = 31
• 2. 영국 = 34
• 3. 캐나다 = 40
• 4. 프랑스 = 42
• 5. 일본 = 45
• 6. 스웨덴 = 47
• 제2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 및 처분정책 = 48
• Ⅰ. 스웨덴 = 48
• 1. 개요 = 48
• 2.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침 = 49
• Ⅱ. 핀란드 = 51
• 1. 개요 = 51
• 2.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침 = 53
• Ⅲ. 프랑스 = 53
• 1. 개요 = 53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54
• 3. 처분방침 = 56
• 4. 처분방침의 결정경위 = 56
• Ⅳ. 독일 = 57
• 1. 개요 = 57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58
• 3. 폐기물처리의 개념 = 60
• 4. 중간저장(Zwischenlagerung) = 61
• 5. 최종저장 = 62
• Ⅴ. 스위스 = 65
• 1. 개요 = 65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66
• 3. 처분방침과 결정경위 = 68
• Ⅵ. 영국 = 70
• 1. 개요 = 70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71
• 3. 처분방침과 결정경위 = 73
• Ⅶ. 캐나다 = 75
• 1. 개요 = 75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75
• 3. 처분방침과 결정경위 = 77
• Ⅷ. 미국 = 80
• 1. 개요 = 80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80
• 3.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에 관한 법적 문제 = 83
• 4. 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 95
• 제3장 처분사업의 시행체제 및 관련 제도 = 101
• Ⅰ. 스웨덴 = 101
• 1. 시행체제의 개요 = 101
• 2. 시행주체 = 102
• 3. 안전규칙 = 102
• 4. 처분관련 법제 = 103
• Ⅱ. 핀란드 = 107
• 1. 시행체제의 개요 = 107
• 2. 시행주체 = 107
• 3. 안전규칙 = 108
• 4. 처분관련 법제 = 109
• Ⅲ. 프랑스 = 112
• 1. 시행체제의 개요 = 112
• 2. 시행주체 = 114
• 3. 안전규칙 = 116
• 4. 처분관련 법제 = 117
• Ⅳ. 독일 = 121
• 1. 시행체제의 개요 = 121
• 2. 시행주체 = 122
• 3. 안전규칙 = 123
• 4. 처분관련 법제 = 124
• Ⅴ. 스위스 = 128
• 1. 시행체제의 개요 = 128
• 2. 시행주체 = 130
• 3. 안전규칙 = 130
• 4. 처분관련 법제 = 131
• Ⅵ. 영국 = 134
• 1. 시행체제의 개요 = 134
• 2. 시행주체 = 136
• 3. 안전규칙 = 137
• 4. 처분관련 법제 = 139
• Ⅶ. 캐나다 = 142
• 1. 시행체제의 개요 = 142
• 2. 시행주체 = 142
• 3. 안전규칙 = 142
• 4. 처분관련 법제 = 144
• Ⅷ. 미국 = 147
• 1. 시행체제의 개요 = 147
• 2. 시행주체 = 147
• 3. 안전규칙 = 148
• 4. 처분관련 법제 = 150
• 제4장 심층처분계획과 기술개발 = 154
• Ⅰ. 스웨덴 = 154
• 1. 처분계획 = 154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60
• Ⅱ. 핀란드 = 163
• 1. 처분계획 = 163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66
• Ⅲ. 프랑스 = 168
• 1. 처분계획 = 168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73
• Ⅳ. 독일 = 174
• 1. 처분계획 = 174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80
• Ⅴ. 스위스 = 183
• 1. 처분계획 = 183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88
• Ⅵ. 영국 = 190
• 1. 처분계획 = 190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94
• Ⅶ. 캐나다 = 195
• 1. 처분계획 = 195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98
• Ⅷ. 미국 = 200
• 1. 처분계획(유카산계획) = 200
• 2. 처분계획(블루리본위원회의 권고와 처분계획) = 206
• 3. 연구 및 기술개발 = 210
• 제5장 처분사업의 재원조달 = 214
• Ⅰ. 스웨덴 = 214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14
• 2. 처분비용의 산정 = 215
• Ⅱ. 핀란드 = 217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17
• 2. 처분비용의 산정 = 218
• 3. 처분비용의 산정대상 = 218
• Ⅲ. 프랑스 = 220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0
• 2. 처분비용의 대상 및 산정액 = 220
• Ⅳ. 독일 = 221
• 1. 처분비용의 부담자 = 221
• 2.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및 예상금액 = 222
• Ⅴ. 스위스 = 222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2
• 2. 처분비용의 산정 = 224
• Ⅵ. 영국 = 225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5
• 2. 처분비용의 산정 = 226
• Ⅶ. 캐나다 = 227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7
• 2. NWMO에 의한 처분비용 산정 = 227
• 3. 장기관리방안 별 처분비용의 분석 = 229
• Ⅷ. 미국 = 231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31
• 2. 처분비용의 산정 = 232
• 제6장 안전성 확보대책 및 커뮤니케이션 = 233
• Ⅰ. 스웨덴 = 233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33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34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41
• Ⅱ. 핀란드 = 242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42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45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47
• Ⅲ. 프랑스 = 249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49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50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54
• Ⅳ. 독일 = 254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54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55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58
• Ⅴ. 스위스 = 259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59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60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62
• Ⅵ. 영국 = 263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63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64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66
• Ⅶ. 캐나다 = 267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67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68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70
• Ⅷ. 미국 = 271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71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72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74
• 제7장 처분장 선정의 진행절차 및 지역진흥 = 275
• Ⅰ. 스웨덴 = 275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275
• 2. 지역진흥대책 = 280
• Ⅱ. 핀란드 = 282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282
• 2. 지역진흥대책 = 286
• Ⅲ. 프랑스 = 289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289
• 2. 지역진흥대책 = 292
• Ⅳ. 독일 = 294
• 1. 2013년「부지선정법」에 의한 새로운 부지선정절차 = 294
• 2. 현재까지의 경위 = 296
• 3. 지역진흥대책 = 297
• Ⅴ. 스위스 = 299
• 1. 처분장 선정절차 및 경위 = 299
• 2. 지역진흥대책 = 309
• Ⅵ. 영국 = 310
• 1. 부지선정절차의 개선을 위한 검토상황 = 310
• 2. 지금까지의 부지선정절차와 경위 = 313
• 3. 지역진흥대책 = 318
• Ⅶ. 캐나다 = 319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319
• 2. 지역진흥대책 = 324
• Ⅷ. 미국 = 325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유카산 계획) = 325
• 2. 처분장 선정절차(블루리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처분계획) = 328
• 3. 지역진흥대책 = 330
• 제8장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 333
• Ⅰ. 서론 = 333
• Ⅱ. 우리나라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의 추진과 입법 = 335
• 1. 부지선정 추진과정 = 335
• 2.「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340
• Ⅲ.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 342
• 1. 공론화위원회의 개요 = 342
• 2.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사항 = 344
• Ⅳ.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제 정비 = 369
• 1. 법제 정비의 필요성 = 369
• 2. 관련 법제의문제점 = 370
• 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법안 = 387
• 1. 개요 = 38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87
• 3. 검토내용 = 391
• 4.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 = 394
• 5. 조문별 검토 = 396
• 부록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약칭: 방사성폐기물법) = 409
• 부록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제 2013-163호) = 419
• 부록 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 423
• 부록 4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 = 429
• 부록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 = 437
• 부록 6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443
• 부록 7 방사성페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주요 권고내용(Strategy for the Management＆Disposal of Used Nuclear Fuel＆High-Level Radioactive Waste) = 460
• 사항색인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