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RISS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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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엿보기가 익숙한 대한민국
엿보기는 풍습인가, 관음증인가 = 13
풍습으로 인식되었던 엿보기 = 13
엿보기를 정신의학적인 전문용어로 관음증이라고 한다 = 17
엿보기에서 성장한 디지털성범죄 = 18
02 디지털 성폭력의 발전
강간과 리벤지포르노를 상품화한 소라넷 = 25
아동포르노의 성지 AV스눕 = 28
웹하드 카르텔로 성장한 양진호 웹하드 = 31
생후 6개월 아이도 성착취한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 34
기업형 성착취로 성장한 조주빈의 N번방 = 38
우울증의 청소년을 음흉하게 그루밍한 악날한 놀이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 49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딥페이크 = 52
03 디지털성범죄 대응 조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 = 57
디지털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안 = 60
제도적 감시 방안 = 60
① 피해자가 거부 할 수 있는 형사공탁특례제도 개정 = 60
②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 61
③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 63
④ 국제공조를 위한 빠른 부다페스트 협약 체결 = 64
⑤ 딥페이크 관련규제 = 65
⑥ 디지털성범죄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규제 = 65
⑦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대처 = 66
사회적 감시 방안 = 67
① 화이트 해커의 필요성 = 67
② 피해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한 '앱 개발' 필요 = 67
③ 디지털성범죄 상담원들의 정규직화와 인원확충 = 68
④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사법체계에 대한 감시 = 69
04 누구의 관심과 분노의 시선
프라임경제 오피니언 칼럼 게재 : 2020년 10월∼2023년 6월 = 75
여성신문 오피니언 게제 : 2020년 7월∼2020년 10월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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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디지털성범죄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살인’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우리나라 국민은 이 물음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할 것이다. 그 중 ‘디지털성범죄’는 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는 피해자들의 삶을 잔혹하게 파괴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나 N번방, 커뮤니티에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전범’들인 수백만 명의 디지털성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과 그 사건을 보도한 언론의 태도,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변화 된 법률들을 정리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훔쳐보기의 유래와 불법촬영물, 비동의촬영물, 등 가해자 시점에서 표현되었던 용어들을 피해자 시점으로 바뀐 내용들도 볼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