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The Criminal Consideration on Anti-Corrup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ruption in Korea society has been reduced by general changes in society since 1990s, including democracy politically and socially and revitalization of civil society. However, the country remains underdeveloped regarding corruption when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whose economies are similar to Korea's. This also can be seen in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from the 2009 report releas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riminal approach centered on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the fundamental law on corruption for direct control among corruption-related laws.
The general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histleblower protecti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riminal forfeiture have been dealt with as the problem of the current corruption-related laws. Accordingly, anti-corrup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major details are as follows.
1.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concerning corruption control
It's stipulated in some articles (Section 8 to the penalty, Article from 86 to 91) of the current Corruption Prevention Act, but in reality there are more punishment regulations under other laws. Therefore, regulations for corruption punishment scattered among various laws need to be integrated into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or the source of laws referring to punishment regulations for corruption in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stated.
2. Exposing corruption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If the official system including regulations is to be important meaning and to take root as a system, the foremost necessary condition is strict law enforcement. To strictly enforce corruption-related laws, a possibility of disclosure should be raised by the judicial authorities and thorough and consistent punishment for violators is needed.
3.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and incentive system for reporting corruption
The secret public disclosure system for corruption needs to be compensated in the law and regulations. The range of reporting capable to be protected as a public disclosure should be widely applied. Moreover, reasonable and legal compensation for reporting and strict punishment for 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gainst whistleblowers should also be implemented.
4. Expanding the range of corruption
The current Corruption Prevention Act is for governmental officials. This law being limited to governmental officials is not enough to deal with actively and aggressively fighting corruption but the more society democratizes and the functions of civil society are increased, the more the watchdog system for public officials develops. Several countries already have a Corruption Prevention Act not only for governmental officials but for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it's important that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amended and applied for both governmental officials and the general public for the capability of civil society to be strengthened and the power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nation to be balanced.
5. Establishment of a special investigative organization
There is no organization to investigate high-ranking officials involved in corruption under the current Corruption Prevention Act, so suspected corruption is investigated by the prosecutors. The investigation into top ranking officials by the prosecution was not always enough because of corrupt investigations in Korea.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actively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investigative organiz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sponsor investigation. It is regarded appropriate to establish a special investigative organization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eradicate corruption among high-ranking officials..
6. Tightening criminal forfeiture system
Under the Criminal Forfeiture System in Korea, only forfeiture by detectives is acceptable. However, the Criminal Forfeiture System is could operate more effectively for Korean society in a way similar to U.S. criminal forfeiture system. In particular an expansion of the range of asset forfeitures and prerequisite crimes, a decrease in the burden of proof of enforcement agencies, compensation for crime victimization through criminal forfeiture, and investment of funds from criminal forfeiture are all things to consider in order to introduce a U.S. criminal forfeiture systems. This could be greatly help i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 부패문제는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 제반 사회변화의 여건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비슷한 경제규모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아직도 부패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9년도 발표에 따른 부패인식지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패관련 법제 중 직접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에 관한 기본법인 부패방지법을 중점적으로 형사법적인 접근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상세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반 문제, 공익제보자의 보호문제, 형사사법제도의 문제, 범죄수익금의 환수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이에 따른 부패방지제도의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 통제에 관한 법 제도의 통합
현행 부패방지법은 일부 조항(제8장 벌칙 제86조~제91조)에 부패행위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에 의한 처벌 규정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부패행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통합하거나 적어도 부패행위 시 받게 될 처벌 법 규정을 참조할 수 있는 법률의 출처를 부패방지법에 명시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의 강화
법규정과 같은 공식적 제도가 제도로서 의미를 갖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엄정한 법 집행이다. 부패행위와 관련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사법당국에 의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처벌이다.
3.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 및 유인체계의 강화
부패행위에 대한 은밀한 공익제보 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익제보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신고행위의 확대 적용,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현실화와 적실성, 내부제보자에 대한 차별과 보복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이 필요할 것이다.
4. 부패의 주체에 대한 개념의 확대
현재 우리 부패방지법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에 한정된 현행 부패방지법으로는 변화하는 부패 현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기능이 높아지면서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부패방지 법률과 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의 행위의 주체와 처벌의 대상은 공무원을 넘어 사회일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과 아울러 시민단체의 역량강화와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권력 균형은 중요한 요소이다.
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현행 부패방지법으로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의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와 수사는 지금까지 한국의 부패경험으로 항상 충분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스폰서검사 사건의 여파로 인해 고비처의 설치에 대한 국회의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강력한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척결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범죄수익환수제도의 강화
우리나라는 범죄수익환수제도에 있어서 형사몰수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수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범죄수익환수시스템 중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요소들인 환수대상재산 및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법집행기관의 입증 부담 경감,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범죄 피해 회복, 독립된 범죄수익환수기금 운용여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면 부패행위 방지에도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2장 부패행위의 통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4
• 제1절 부패의 개념, 유형, 구조 4
• 1. 부패의 개념 4
• 1) 부패개념의 불명확성 4
• 2) 부패의 포괄성 5
• 3) 부패의 개념요소 9
• 2. 부패의 유형 18
• 1) 주체에 따른 분류 20
• 2) 행위형태에 의한 분류 21
• 3)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22
• 4) 기타 분류 24
• 3. 부패의 구조와 특징 25
• 1) 부패의 구조분석 25
• 2) 구조적 부패의 특성 30
• 제2절 부패행위의 통제 34
• 1. 통제의 필요성 34
• 2. 부패통제에 관한 유형 36
• 3. 부패통제의 효과 39
• 제3절 부패방지의 전략방향 42
• 1. 부패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42
• 2. 공무원범죄의 가중처벌문제 45
• 3. 공직자 부정재산몰수제도 47
• 4. 윤리의식 강화 및 보수의 합리화 48
• 제3장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문제점 50
•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 50
• 1. 조사권 50
• 2.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 50
• 3. 보호범위의 문제 54
• 4. 신고된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 불인정 56
• 5. 불이익조치 조사의 불응시 제재수단 미흡 57
• 6. 조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문제 58
• 제2절 공익제보자의 보호문제 60
• 1. 공익제보의 대상 문제 61
• 2. 주관적 구성요건상의 문제 62
• 3. 공익제보자의 범위 63
• 4. 불이익취급과 인과관계 64
• 5. 보상제도의 문제 64
• 6. 보호제도의 충실성 문제 67
• 1) 신분보장제도의 실효성 보장수단 결여 67
• 2) 비밀유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서의 흠결 69
• 3) 임의적 책임감면제도의 문제 71
• 4)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적용범위 문제 71
• 제3절 형사사법제도의 문제 73
• 1. 재정신청제도 73
• 2. 특별검사제도 75
• 제4절 범죄수익금의 환수문제 80
• 1. 벌금형제도 80
• 2. 몰수 및 추징제도 82
• 3. 형법상 환수제도 84
• 제4장 부패방지제도의 개선방안 88
• 제1절 공직자윤리법과 통합의 필요성 88
• 제2절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 89
• 제3절 부패신고의 활성화 방안 91
• 1. 공익제보자의 보호제도의 강화 91
• 1) 문제점 91
• 2) 부패신고의 개선방안 94
• 3)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95
• 4) 공익제보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98
• 2.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 99
• 1) 법적 근거 99
• 2) 신고방법의 개선점 100
• 3) 신고자보호의 강화 100
• 4) 비교법적 고찰 104
• 제4절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적용범위 확대 107
• 1.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 107
• 2.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감사 제도의 강화 108
• 3. NGO의 역할 강화 110
• 제5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113
• 1. 필요성 113
• 2. 법적지위 116
• 1) 국민권익위원회의 산하에 두는 방안 116
• 2) 독립적 기구로 두는 방안 116
• 제6절 범죄수익환수제도 강화 118
• 1. 민사 몰수 도입 여부 118
• 2. 환수대상재산 및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120
• 3. 법집행기관의 입증 부담 경감 121
• 4.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범죄 피해 회복 123
• 5. 독립된 범죄수익환수기금 운용 124
• 제5장 결론 126
• 참고문헌 130
• 영문초록 137
• 국문초록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