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과 경제성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공공자본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투자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1980년에서 2007년까지의 16개 광역시도 별 공공자본스톡을 추계한다. 더불어 지역별 민간자본스톡을 함께 추계한다. 그리고 자본스톡 자료와 취업자 수 및 GRDP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계한다. 생산함수 추계 이전에 자료들의 패널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거친다. 그리고 지역 생산함수를 추계하는데 이때, 단순한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모형 추정뿐만 아니라, 오차항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가정하여 보다 적합한 생산함수 모형을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함수 추정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연도인 1995년을 기점으로 각 각의 생산함수를 추정한다.
생산함수 추정에 따라 지역별, 각 연도별,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생산탄력성 및 한계생산성을 추계할 수 있다. 여기서 추계한 한계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공공자본의 생산성 분석뿐만 아니라 공공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검정할 수 있다. 배분효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정할 수 있는데, 먼저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사이의 배분효율성을 검토하고, 이후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효율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까지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이 효율성 혹은 공평성의 어떠한 기준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전후, 배분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양한 공공자본의 공간적 배분 대안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본다. 즉, 만약 공공자본이 효율성 기준 혹은 공공성 기준으로 배분되었다면, 실제 배분된 경제성장률과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또한, 여러 대안에 따른 성장률 차이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