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전망과 과제 = 2016.5.29.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문]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관]
• 제1절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의의
• 제2절 의료분쟁조정법 개관
• 제3절 의료분쟁조정·중재 절차 개관
• 제4절 의료분쟁조정 등 현황
• [제3장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분석]
• 제1절 조정중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
• 제2절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
• 제3절 감정부에 의한 의료사고 조사 절차 개선
• 제4절 감정 및 조정 절차 개선
• 제5절 기타 개선 사항
• [제4장 의료분쟁조정법의 향후 개선 과제]
• 제1절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의료분쟁 인식 재고
• 제2절 조정중재원의 전문성 강화
• 제3절 의료분쟁제도의 악용 방지
• 제4절 조정 자동개시 절차의 재검토
• 제5절 감정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
• 제6절 국가에 의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대불금 재원
• 제7절 형사처벌특례(반의사불벌) 확대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