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對應의 限界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imitations of countermeasures in criminal law of terror

국문 초록 (Abstract)

흔히 테러는 특정 단체가 사람의 신체나 생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폭력의 행사나 협박을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테러는 기원전부터 발생하여 왔고, 인류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가진 초 국가적 범죄로 부상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무성에 대한 테러의 발생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과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가 아닌 교통수단(항공기)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는 경악하였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각 국에서는 국내법을 제정·개정하여 자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국제 테러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서 9.11 테러 이후에 테러 정보의 통합 관리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법률이 아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근거한 대 테러정책의 수행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등의 필요성으로 대 테러 관련 법률안의 발의와 이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발의되었던 테러 관련 법률안의 형사법적 주요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논의되었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국내에서 제정·시행하여야 하는 테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형사법적 입법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테러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가기관의 정의·국내외 학자들의 정의·우리나라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상의 정의를 비교분석하고, 공격 수단별 테러를 분류하여 살펴봄으로써 테러의 본질을 파악한다. 또한 테러 관련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형사법적 주요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테러범의 처벌과 수사 관련 형사절차를 모색하고, 외국의 주요규정에 대하여 지적된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제정할 대 테러 관련 법률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고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특별법상의 테러범죄를 처벌·수사하는 규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의되어온 대 테러 관련 법률안의 형사법적 주요내용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본권 침해나 형사절차의 사안에 대하여 법률의 입법 이전에 수정·보완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규정해야하는 형사법적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기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the terror means a criminal act by certain organization to accomplish its political purpose by way of violence or threat that may cause death, injury to persons or damage to properties.
The terror dates back to before Christ, and has emerged as an international crime with various means to attack as the science evolves. In particular, the 911 Terror of the year 2001 astonished the world, in that the means, in this case, the airplanes which are not meant to attack people, may have a strongly potential danger to civil people and the danger actually was realized. The international society have concluded international treaties to prevent those terrors, and the individual nations also have enacted and revised their own domestic laws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people from the terrors.
Needless to say, in accordance with those worldly trends, Korea also has tried to enact those laws to integrate information about terrors and to make sure the safety of the public, but those laws have not yet enacted. At present the policy against terrors is carried out according to 'National Guidance against Terrors' that is not a formal law. That's why the enforcement of the laws urgent, since the policy execution may conflict with legalism.
By examining the primary criminal contents of the laws, not yet enacted but discussed so far, in relation to the terror prevention,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is article's aims also include the orientation for enactment of special criminal laws related to terror prevention which should be established and enforced in the domestic law system.
For those purposes, this article analyzes the definitions about the terror defin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tional organs, foreign and domestic scholars, and 'National Guidance against Terrors', and compares them with one another. Furthermore,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essential nature of the terror by categorizing diverse terrors by the means to attack. The foreign laws are also researched to grope the criminal procedures for the punishment and the investigation against terrorists that can be adopted by our country. We can also refer to those foreign laws to discuss potential risks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caused by those laws, because the foreign cases provide us with good examples. We may minimize the problems out of the enforcement of the future laws related to the terror by these approaches. The existing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and special criminal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terror cases are also examined. In those examinations, we can find solutions of the defects of so far presented by the drafts of the proposed laws with regard to anticipated infringement on the civil rights, through which this article presents the orientation of the law making.
Lastly, I hope that the terror prevention laws will be soon enacted to protect the lives and the bodies of people, and the safety of the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테러리즘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테러리즘의 정의와 변화 = 5
• Ⅰ. 테러리즘의 정의 = 5
• 1. 국가기관과 기구들의 정의 = 5
• 2. 국외학자들의 정의 = 8
• 3. 국내학자들의 정의 = 9
• 4. 우리나라의'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의 정의 = 10
• 5. 소결 = 11
• Ⅱ. 테러리즘의 변화 = 12
• 1. 테러리즘의 역사 = 12
• 2. 뉴테러리즘의 등장 = 13
• 3. 뉴테러리즘의 특성 = 13
• 제2절 테러리즘의 유형과 현황 = 16
• Ⅰ. 테러리즘의 유형 = 16
• 1. 폭발물 테러리즘 = 17
• 2. 항공기 테러리즘 = 19
• 3. 해상 테러리즘 = 22
• 4. 인질 테러리즘 = 24
• 5. 사이버 테러리즘 = 24
• 6. 생화학 테러리즘 = 25
• 7. 핵 테러리즘 = 27
• Ⅱ. 뉴테러리즘의 발생현황 = 28
• 1. 지역별 발생현황(2005~2008. 06) = 29
• 2. 공격의 유형과 수단에 따른 발생현황 = 30
• 3. 대상별 발상현황(2005~2008. 06) = 31
• 제3장 외국의 테러 대응 법률에 관한 고찰 = 33
• 제1절 미국의 테러 법률 = 33
• Ⅰ. 입법배경 = 33
• Ⅱ. 『Patriot Act』의 주요내용 = 34
• 1. 감청의 확대 = 34
• 2. 수색 권한의 확대 = 35
• 3. 구금일수의 연장 및 절차의 완화 = 36
• 4. 처벌의 강화 = 36
• 5. 개인정보 접근권의 확대 = 37
• Ⅲ. 『Patriot Act』의 문제점 = 38
• 1. 체포·구금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 38
• 2. 사생활 및 독서의 자유 침해 = 39
• 3. 감시·도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40
• 4. 비밀수색의 위법성 = 40
• 제2절 영국의 대 테러 법률 = 41
• Ⅰ. 입법배경 = 41
• Ⅱ. 『Terrorism Act 2006』의 주요내용 = 42
• 1. 감청의 확대 = 42
• 2. 압수·수색 권한의 확대 = 42
• 3. 구금일수의 연장 = 43
• 4. 처벌의 강화 = 43
• 5. 테러단체 지정 근거의 추가 = 43
• Ⅲ. 『Terrorism Act 2006』의 문제점 = 44
• 1. 구속기간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 = 44
• 2. 감청이나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 = 44
• 제3절 독일의 대 테러 법률 = 45
• Ⅰ. 입법배경 = 45
• Ⅱ. 대 테러 법률의 주요내용 = 47
• 1. 감청의 확대 = 47
• 2. 수색 권한의 확대 = 47
• 3. 구금절차의 완화 = 48
• 4. 처벌의 강화 = 48
• 5. 피의자 권한의 제한 = 49
• 6. 공범증인(Kronzeuge)에 관한 규정 = 49
• Ⅲ. 문제점 = 50
• 1. 수사권의 남용과 사생활의 침해 = 50
• 2. 공범증인(Kronzeuge)제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 50
• 제4절 프랑스의 대 테러 법률 = 50
• Ⅰ. 입법배경 = 50
• Ⅱ. 대 테러 법률의 주요내용 = 51
• 1. 수사절차의 강화 = 51
• 2. 배심제도의 배제 = 52
• 3. 관할권의 집중 = 52
• Ⅲ. 문제점 = 52
• 제5절 이스라엘의 대 테러 법률 = 53
• Ⅰ. 입법배경 = 53
• Ⅱ. 주요내용 = 53
• Ⅲ. 문제점 = 54
• 제6절 일본의 대 테러 법률 = 55
• Ⅰ. 입법배경 = 55
• Ⅱ. 일본의 대 테러 법률에 대한 고찰 = 57
• 제7절 소결 = 58
• 제4장 우리나라의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 = 60
• 제1절 현행 테러리즘 관련 입법현황 = 60
• Ⅰ.『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의 테러의 정의 = 60
• 1.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에 관한 범죄행위 = 61
• 2.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 억류·감금 등 = 61
• 3.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에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 62
• 4.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 63
• 5.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 63
• 6.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 64
• 7.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 65
• 8.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 66
• 9.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 67
• Ⅱ. 테러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과 특별법 = 68
• 1. 범죄 단체의 조직에 관련한 특별법 = 68
• 2. 폭력행위와 관련한 특별법 = 69
• 3. 교통시설에 대한 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 71
• 4. 위험물 관련 특별법 = 72
• 5. 생·화학무기 관련 특별법 = 72
• 6. 그 이외의 테러 행위 관련 특별법 = 73
• Ⅲ. 테러 행위에 대한 수사와 형사사법절차상의 법률 = 74
• Ⅳ. 소결 = 76
• 제2절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78
• Ⅰ. 테러 예방 대응에 관한 법률의 입법 노력 = 78
• Ⅱ.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요 = 80
• 1. 테러방지법안(2001년 11월 21일 발의) = 80
• 2.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2005년 3월 15일 발의) = 84
• 3.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2005년 8월 26일 발의) = 87
• 4.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2006년 2월 14일 발의) = 91
• 5.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 법안(2008년 10월 28일 발의) = 95
• Ⅲ. 테러방지법안(2001년 11월 12일 발의)의 문제점 = 99
• 1. 입법과정 = 99
• 2. 개념정의 = 100
• 3. 국가정보원의 권력 강화 = 101
• 4. 군 병력의 지원 = 102
• 5. 외국인에 대한 차별 = 102
• 6. 가중처벌 = 103
• 7. 미신고죄 = 104
• Ⅳ. 2005년 이후 발의된 법률안들의 비교분석 = 105
• 1. 개념정의 = 106
• 2. 처벌규정 = 106
• 3. 수사 등 형사절차상의 특례규정 = 108
• 4.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