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추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3.01.19.)
- 재단설립 시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법인 명칭 :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형태 : 지방정부 출연기관(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목적
- 사업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도시재생 + 농촌활성화 + 상권활성화)
- 도시, 농촌, 상권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기관 역할 수행
- 주요 정부정책 대응 기구의 마련(원도심재생, 농촌협약, 상권활성화 대응,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자체 연구 및 관련 계획 수립지원, DB 구축 등)
-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통합적, 전문적, 체계적 사업수행(관련 법령 개정 및 정부 지원정책 활성화에 따른 종합수행조직 필요)
설립예정일 : 2024년 상반기 중 설립 예정(목표)
재정지원 계획
- 청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편성 지원(연간 1,773백만원~1,860백만원 규모)
- 설립자본금 : 100백만원
조직 및 인력 : 1실 3부(총 25명 정원)
- 이사회 15명 이내 비상임이사로 구성
- 원장 1, 경영지원실 4, 재생성장부 7, 상생활력부 7, 역량강화부 6
주요사업
- 도시재생(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농촌활성화(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 상권활성화(상권공모, 소상공인 지원 등), 마을공동체지원, 사업홍보 및 교육, 지역 네트워킹 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개요
• 1.1 설립 배경 및 필요성 3
• 1.2 설립개요 9
• 제2장 사업 범위
• 2.1 팀별 사업 범위 17
• 2.2 세부 사업계획 21
• 제3장 사업 수지
• 3.1 지출 내역 91
• 3.2 예상 수입 98
• 제4장 지자체 재정지원
• 4.1 지원금(출연금, 보조금) 103
• 4.2 국가 및 타 지자체 재정지원 105
• 제5장 기구 및 인력
• 5.1 조직구성 기본원칙 109
• 5.2 조직설계 및 인력 112
• 제6장 유사 중복
• 6.1 청주시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117
• 6.2 다양한 설립 전략 간의 비교분석 121
• 제7장 이해관계자 협의
• 7.1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127
• 7.2 협의 일정 및 주요 내용 128
• 7.3 협의 결과 및 기본계획 반영사항 129
• 제8장 공무원 감축 여부 및 계획
• 8.1 청주시 수행업무의 재단이관 : 공무원 감축 관련 147
• 제9장 사전협의 조치 결과
• 9.1 충청북도 사전협의 진행 현황 151
• 9.2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152
• 9.3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반영 결과 153
• 부록
• 1. 재단 명칭 및 유사 통합형 재단 사례 157
• 2. 타 재단 사례 159
• 3.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