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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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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의회 보좌제도 비교를 통해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 하원과 한국 국회의 보좌직원을 비교하면 미국은 의원 1인당 19명이나 한국은 7명으로 국회 보좌진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 의회조사국과 같이 규모와 연구역량을 가진 입법보좌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보좌관의 충원 방법 및 운용체계의 개편이다. 미국 상임위 보좌직원의 경우는 의회업무 경력자 혹은 변호사와 과학자 등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면하는 탄력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상임위 전문위원 충원에 있어 폐쇄형 보다는 개방형 충원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석 전문위원의 증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도 가능하다. 넷째, 의원 보좌진의 직급별 업무의 세분화 작업도 가능하다. 입법과 정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내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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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의회 보좌제도 비교를 통해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 하원과 한국 국회의 보좌직원을 비교하면 미국은 의원 1인당 19...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의회 보좌제도 비교를 통해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 하원과 한국 국회의 보좌직원을 비교하면 미국은 의원 1인당 19명이나 한국은 7명으로 국회 보좌진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 의회조사국과 같이 규모와 연구역량을 가진 입법보좌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보좌관의 충원 방법 및 운용체계의 개편이다. 미국 상임위 보좌직원의 경우는 의회업무 경력자 혹은 변호사와 과학자 등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면하는 탄력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상임위 전문위원 충원에 있어 폐쇄형 보다는 개방형 충원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석 전문위원의 증원을 통한 전문성 제고도 가능하다. 넷째, 의원 보좌진의 직급별 업무의 세분화 작업도 가능하다. 입법과 정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내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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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tries to find measure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ve specialty reinforcement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staff systems of Korea and USA. It sh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ffs for the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ond, Korean National Assembly needs the American style of staff system lik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ird, we are to amend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legislative staffs. Fourth, legislative staffs’ works are supposed to be specified according to staff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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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ssay tries to find measure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ve specialty reinforcement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staff systems of Korea and USA. It sh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ffs for the members of Korean National A...

      This essay tries to find measure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ve specialty reinforcement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staff systems of Korea and USA. It sh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ffs for the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ond, Korean National Assembly needs the American style of staff system lik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ird, we are to amend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legislative staffs. Fourth, legislative staffs’ works are supposed to be specified according to staff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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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회보좌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 Ⅲ. 미국 연방의회와 한국 의회 보좌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Ⅳ. 한국 국회 보좌제도 개선 방안 제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회보좌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 Ⅲ. 미국 연방의회와 한국 의회 보좌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Ⅳ. 한국 국회 보좌제도 개선 방안 제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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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재창, "한국의회행정론" 법문사 1995

      2 李鍾赫, "한국의회의 입법보좌관 역할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3 함성득, "한국와 미국의 의회보좌제도의 비교연구: 한국 의회보좌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44 (44): 393-419, 2004

      4 박명호, "지방 재·보궐 선거와 선거의 정치적 비중 - 지방 재·보궐 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원 23 (23): 229-244, 2016

      5 김용구, "주요국 의회의 의원보좌관제도" 1992

      6 임우영, "우리나라 국회의원보좌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7 함성득,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 - 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1 (11): 59-88, 2005

      8 정광호, "국회의원 보좌진의 입법 영향력 탐색" 한국행정학회 42 (42): 77-95, 2008

      9 김도영,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과 충원에 관한 연구 : 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10 박현주,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상임위원회 직원(Staff)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8

      1 박재창, "한국의회행정론" 법문사 1995

      2 李鍾赫, "한국의회의 입법보좌관 역할에 관한 연구"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93

      3 함성득, "한국와 미국의 의회보좌제도의 비교연구: 한국 의회보좌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44 (44): 393-419, 2004

      4 박명호, "지방 재·보궐 선거와 선거의 정치적 비중 - 지방 재·보궐 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원 23 (23): 229-244, 2016

      5 김용구, "주요국 의회의 의원보좌관제도" 1992

      6 임우영, "우리나라 국회의원보좌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7 함성득, "미국의 입법지원 전문화 경험과 현안 - 미의회조사국(CRS)을 중심으로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1 (11): 59-88, 2005

      8 정광호, "국회의원 보좌진의 입법 영향력 탐색" 한국행정학회 42 (42): 77-95, 2008

      9 김도영,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과 충원에 관한 연구 : 정책보좌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10 박현주,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상임위원회 직원(Staff)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8

      11 박천오, "국회 위원회 공무원의 입법활동지원과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위원회 공무원과 의원보좌진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 (35): 167-190, 2001

      12 장인성,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12

      13 안병옥, "각국의 의원보좌관제도" 1987

      14 李寅宰, "國會議員 立法補佐官의 役割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15 金海男, "國會機能 遂行上의 專門性 提高方案" 釜山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16 金炳鮮, "國會常任委員會 立法補佐職員의 專門性向上 方案"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17 Lee Drutman, "Why Congress Relies on Lobbyists Instead of Thinking for Itself:Its lack of long-term expertise forces legislators to rely on special interests, or defer to bureaucrats, instead of making independent decisions"

      18 Luke Rosiak, "Who are the best and worst bosses on Capitol Hill?" Whashingtone Times

      19 Norman J. Ornstein, "Vital Statistics on Congress Data on the U.S. Congress – A Joint Effort from Brookings and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 Malbin, M., "Unelected Representatives Congressional Staff and the Future of a Representative Government" Basic Books 1980

      21 Lee Drutman, "Turnover in the House: Who keeps - and who loses - the most staff, Sunlight foundation research report"

      22 Petersen, R. Eric, "Staff Pay Levels for Selected Positions in House Member Offices, 2009-2013" 2014

      23 Podsakoff, Philip M.,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12 (12): 531-544, 1986

      24 Brudnick, I. A., "Salaries of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Votes, 1990-2014" 2014

      25 Hammond, S. W., "Recent Research on Legislative Staffs" 21 (21): 543-576, 1996

      26 Price, D., "Professionals and Entrepreneurs: Staff Orientation and Policy Making in Tree Senate Committees" 33 (33): 316-336, 1971

      27 Smith, Hedrick, "Power Game: How Washington Works" How Washington Works", Ballantine books 2012

      28 Greenberg, "New House Rules: A Victory For Congressional Reform" The Heratage Foundation 1995

      29 Rosenthal, C. S, "Invisible power: Congressional staff and representation behind the scenes" 341-369, 2002

      30 Young, Gary, "Home Style Choices: House Members and the Distribution of Their Representational Allowances" 2005

      31 Fox, Harrison W., "Congressional staffs: The invisible force in American lawmaking" Free Press 1977

      32 Rundquist, Paul S., "Congressional staff: An analysis of their roles, functions, and impacts" 1992

      33 Salisbury, Robert H., "Congressional staff turnover and the ties-that-bind" 75 (75): 381-396, 1982

      34 Montgomery, Jacob M., "Congressional Staff and the Extended Party Network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 Forthcoming 2015

      35 Ida A. Brudnick, "Congressional Salaries and Allowances: In Brief" 2014

      36 CQ Press, "Congressional Quarterly's Guide to Congress" Congressional Management Foundation 2012

      37 Mayhew, D. R.,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4

      38 Herrnson, P. S., "Congress's Other Farm Team: Congressional Staff" 27 (27): 137-156, 1994

      39 Romzek, B. S., "Accountability of Congressional Staff" 10 (10): 413-44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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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7 0.86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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