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의 검토에 기초하여 - = Parental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of minors’ torts– Based on the review of the 2020da240021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onounced on April 14, 2022 -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하여 왔다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상황은 우선 불법행위 피해자의 구제에 충분하지 못하다. 피해자의 손해보전 가능성이 불법행위 당시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의 이혼 여부, 부모가 자녀를 협력하여 보호·감독하는지 여부, 비양육친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좌우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구제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곤란도 있다.
다른 한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양육친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함과 동시에 전적으로 자녀를 보살펴오던 중 홀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양육친에게 매우 가혹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혼하는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양육친이 양육비 분담을 하는 것만으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이혼 후 자녀와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감독의무로부터 면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면이 있다.
법리적으로는 양육자 아닌 친권자뿐만 아니라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친권의 귀속주체를 친권보유자와 친권행사자로 구분하여 친권보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친권행사자와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게 처리될 수 있고, 친권의 본질인 자녀의 보호·교양을 어느 경우라도 달성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민법 제755조가 친권에 관한 규정과 결합하여 이로부터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도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도 가장 부합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55조의 취지인 피해자의 구제에도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0021, pronounced on April 14, 2022, states that when one of the divorced parents is designated as the custodian and caregiver, the non-custodial parent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a duty of supervision over the child, simply because he or she is the parent of the minor. It was ruled that non-custodial parents can also be held liable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ir duty of supervision in cases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non-custodial parent’s duty of supervision can be recognized, such as when the custodial parent has provided general and routine guidance and advices, or when the child’s tort was specifically foreseen and no action was taken, etc.
First of all, this legal situation is not sufficient to provide relief to the victims. It is not reasonable in that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he side of the victim depends on whether the parents of the offending minor were divorced at the time of the tort, whether the parents cooperated to protect and supervise the minor, and whether there we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allowed the non-custodial parent to recognize the duty of supervision. Also, there are difficulties in having victims prove special circumstances in order to receive relief.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unreasonable and harsh for the custodial parent,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be responsible for damages alone while financially supporting the child as a single parent and at the same time taking full care of the child.
Legally, it should be seen that not only the custodian also the non-custodial parent must bear the obligation to supervise the child. By dividing the subject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into the holder and the exerciser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and understanding that the holder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still ha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custodian first’, the relationship with the holder of parental rights and duties can also be handled in a harmonious way, and the child's welfare can be handled proper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and the fact that this Article is combined with the provisions on parental rights and duties and the parent’s duty of supervision is derived from it, it will most serve the best interests of minors. It is also possible to appropriately approach relief for victims, which is the purpose of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2 엄경천,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

3 윤진수, "친권자 및 양육자 아닌 부모의 감독자책임(대법원 2022. 4. 14. 선고2020다240021 판결)"

4 박우동,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5 이상경,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3) : 1988

6 정광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10 : 1998

7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3

8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9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10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11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12 윤진수,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13 양혜원, "자녀 양육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14 김유미, "이혼시 친권의 개정방향" 15 (15): 2001

15 최진섭, "이혼 후의 공동양육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4 (24): 253-290, 2010

16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 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 중앙법학회 19 (19): 213-250, 2017

17 장영인, "위탁부모의 친권행사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에 대한 검토 - 위탁부모의 미성년후견 경험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학회 8 (8): 159-193, 2017

18 이수진, "우리 민법에서 이혼과 공동양육 논의의 재고" 한국가족법학회 37 (37): 119-160, 2023

19 "아동권리보장원"

20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법문사 2010

21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22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연구" 박영사 2013

23 김나래, "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343-369, 2022

24 현소혜, "보호 대상 아동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2022

25 곽윤직, "민법주해(ⅩⅧ)" 박영사 2012

26 이지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자책임" 45 : 2023

27 김현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및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28 강봉석,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349-370, 2012

29 안병하,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원 24 (24): 101-129, 2014

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2 "국가통계포털"

33 김민지, "가정위탁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위탁부모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167-210, 2010

34 차선자, "가정위탁 제도의 다면적 법률관계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45) : 171-209, 2013

35 성중모,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初譯 - 제4권 번역과 注釋 -" (47) : 2013

36 "https://www.oecd.org"

37 "https://www.legifrance.gouv.fr"

38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Ⅱ Halbband 2 Besonderer Teil" 1994

39 Hohensinn, Sabine, "Eltern haften für ihre Kinder" 2009

40 Raab, Thomas, "Die Bedeutung der Verkehrspflichten und ihre systematische Stellung im Deliktsrecht" 11 : 2002

41 권영준,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64 (64): 455-615, 2023

42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 시안(채권편 下)"

43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채권편·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