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1977년 특별소비세로 출발하여 2008년 개별소비세로 개편된 현행 제도가 더 이상 ‘과시소비 억제’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른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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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
Korean
개별소비세 ; 과시소비 ; 교정세 ; 디지털 자산 ; 누적세부담 상한 ; Individual Consumption Tax ; Luxury Tax ; Corrective Tax ; Digital Assets ; Tax Overlap
KCI등재
학술저널
7-2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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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연구목적]본 연구는 1977년 특별소비세로 출발하여 2008년 개별소비세로 개편된 현행 제도가 더 이상 ‘과시소비 억제’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른 합리...
[연구목적]본 연구는 1977년 특별소비세로 출발하여 2008년 개별소비세로 개편된 현행 제도가 더 이상 ‘과시소비 억제’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따른 합리적인 개별소비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승용차․보석 등 전통적 고가재의 ‘사치’ 정체성이 약화되는 반면, NFT․메타버스 등 신종 고가 자산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사치 기준의 역전’이 발생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주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과세표준 중복이 소비자가격 누적 전가․역진성 심화․행정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셋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기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일시 감면, 자동차 세율 한시 인하 등 단편적 조치만 반복되어 구조적 한계가 노출되었다. 넷째, 2015년 보석․가구 추가 이후에도 연간 개별소비세 세수는 약 9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재정기여도가 약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네 가지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1) 과시소비를 핵심 기준으로 고가 재화․서비스․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신규 과세목록을 마련하고, 물가․시장 변화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정기 조정한다. (2) 환경․건강 외부효과가 큰 품목에는 교정세적 과세를 강화하되, 녹색전환 투자와 연계한 감면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 (3) 자동차․담배 등 과세중첩이 심한 품목은 단일세(또는 기본세+부가세)로 단순화하고, 누적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소비 왜곡을 완화한다. (4) 경기연동 탄력세율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일부 세수를 산업경쟁력 프로그램․소비자 환급에 목적 배분한다.
[연구의 시사점]개별소비세는 이제는 ‘사치세’라는 과거 역할에 머물 수 없으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반 재설정․환경 구상권 반영․행정 간소화가 병행된 구조적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개별소비세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rea’s Individual Consumption Tax (ICT)—originating as a luxury tax in 1977—still aligns with its policy objectives. We review the tax’s legal and theoretical evolution, analyze filing and revenue data fro...
[Purpose]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rea’s Individual Consumption Tax (ICT)—originating as a luxury tax in 1977—still aligns with its policy objectives. We review the tax’s legal and theoretical evolution, analyze filing and revenue data from 2013-2023, and compare Korea’s system with those of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ethodology]This study employed a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Findings]The analysis highlights four major issues:(1) the concept of “luxury” has shifted, leaving traditional taxable goods less exclusive while emerging digital assets remain outside the tax base;(2) significant overlap with VAT and other excise taxes generates cumulative tax burdens and weakens progressivity;(3) although policy priorities have moved toward digitalization and carbon neutrality, ICT reforms have been incremental and insufficient;and (4) ICT revenue has stagnated at around KRW 9 trillion for a decade, reflecting diminished fiscal relevance.
We propose:(1) redefining the tax base around observable conspicuous consumption—including digital assets—and updating benchmark prices regularly;(2) strengthening Pigouvian taxation for goods with substantial environmental or health externalities;(3) rationalizing overtaxed items through a unified or surcharge-based structure with caps on cumulative burdens;and (4) adopting countercyclical rate adjustments and earmarking part of ICT revenue for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targeted consumer rebates.
[Implications]Korea’s ICT must move beyond its traditional luxury-tax function. A comprehensive redesign of the tax base,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nd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re essential for enhancing both equ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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