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2025년 판례공보에 수록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법 분야의 주요 판결들을 분석하여, 그 법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현행 세제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시사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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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이화여자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1-10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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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연구목적]본 연구는 2025년 판례공보에 수록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법 분야의 주요 판결들을 분석하여, 그 법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현행 세제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시사점을 ...
[연구목적]본 연구는 2025년 판례공보에 수록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법 분야의 주요 판결들을 분석하여, 그 법리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현행 세제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25년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결 중 소득세법 분야 2건, 법인세법 분야 6건, 국제조세법 분야 2건을 선정하였다. 각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개관한 후 대상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소득세법 분야의 복지포인트 사건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온 종전 판례와 조화를 이루며, 가사관련경비 사건은 시행령의 무효 선언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탄력적 운용,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의 문리해석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비영리법인 과세소득 범위의 엄격해석,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 자기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의 유연한 해석 등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졌다. 국제조세법 분야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3년간 유지된 특허권 속지주의 기반의 선례를 폐기하였는데 이는 사법적 조약배제(treaty override)를 초래하였다. 반면, 정상가격 사건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업체 유사성 판단에 관한 판결은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익에 대한 과세방식의 체계적 재검토, 최근 상법 개정 동향에 부응하는 자기주식 관련 세제의 정비, 적격조직재편 세제의 입법적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aims to analyze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fields of income tax law, corporate tax law, and international tax law published in the 2025 Korean Supreme Court Case Reports (Panrye Gongbo), to evaluate their doctrinal validi...
[Purpose]This study aims to analyze major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fields of income tax law, corporate tax law, and international tax law published in the 2025 Korean Supreme Court Case Reports (Panrye Gongbo), to evaluate their doctrinal validity, and to derive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tax system.
[Methodology]From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published in the 2025 Case Reports, this study selected ten cases for critical commentary:two in the income tax law area, six in the corporate tax law area, and two in the international tax law area. For each decision, the factual background and the court’s reasoning were surveyed, followed by an assessment of the decision’s validity.
[Findings]The decisions in the income tax law area were consistent with established precedent. The decisions in the corporate tax law area addressed a variety of issues, employing strict interpretation and purposive interpretation across different contexts. In the international tax law area, the en banc decision recognizing royalties for domestically unregistered patents as domestic-source income overturned precedent grounded in the principle of patent rights that had been maintained for 33 years. The transfer pricing decision concerning the comparability assessment of comparable companies under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is expected to serve as a practically significant precedent.
[Implications]This study suggests the a systematic reexamination of the taxation framework for gratuitous asset transfers to non-profit corporations, the reform of tax provisions relating to treasury shares in alignment with recent trends in commercial law amendments, and improvements to the qualified corporate reorganization tax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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