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선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포괄적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또 첨단 기술과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다자주의가 훼손되고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관되고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제적 고립을 피해야 한다. 또 양자택일식의 단면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소수의 전략 기술 및 산업은 디커플링,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공존하는 부분적인 디커플링이 가능하다. 더불어 신흥 기반기술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및 핵심 기업과 정부 사이의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 요 약
• 제1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 　제1절 글로벌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전과제
• 　제2절 코로나19 이후 거시정책의 방향
• 　제3절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
• 　참고문헌
• 제2장 기술패권경쟁시대의 산업 통상전략
• 　제1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산업전략
• 　제2절 혁신생태계의 조성
• 　제3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 　제4절 ESG 평가 결과와 기업의 성과
• 　참고문헌
• 제3장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
•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정책
• 　제2절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 　제3절 우리나라의 전략
• 　참고문헌
•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개혁
• 　제1절 생애 근로기간의 연장과 청년 일자리
• 　제2절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 　제3절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정책
• 　제4절 성인기 교육, 훈련의 현황과 과제
• 　제5절 점진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
• 　참고문헌
• 제5장 지속가능 복지사회: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이행
• 　제1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제2절 소득지원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 　제3절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제4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디딤돌 복지
• 　참고문헌
•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 　제1절 세대 간 자산양극화 확대 문제와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 　제2절 청년의 고용 및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 　참고문헌
• 제7장 지역균형발전
• 　제1절 거점형 지역발전
• 　제2절 지방행정통합
• 　제3절 지역발전과 지방대학 개혁
• 　제4절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