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하이에키안 지식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Hayek의 경쟁을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그를 동적 균형론자로 이해하였다. 또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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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20
KCI등재
학술저널
73-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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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시간과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하이에키안 지식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Hayek의 경쟁을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그를 동적 균형론자로 이해하였다. 또한 발견절차로서의 경쟁 개념을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이에키안 지식의 문제를 경제주체들 간에 분산된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는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면, Hayek 지식이론을 정적 균형이론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그가 지식의 문제를 통해 보여준 많은 논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ayek의 후기 저작들에서 볼수 있는 행동규칙과 제도의 개념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행동이나 과정이 아닌, 특정 시장구조나 상태를 의미하는 경쟁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방해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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