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민간이전경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민간이전경비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민간이전경비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증가속도가 뚜렷하고 통제장치 또한 미흡하여 낭비적 지방재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교육수준, 전직 직업, 재선(연임, 중임)여부 및 소속정당을 선택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선거 투표율, 재정자립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지자체 유형을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자료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의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작성하였고,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패널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가형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민주당(열린우리당)과 무소속 또는 기타 정당인 경우가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일수록 연임․중임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민간이전경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ce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have been pointed out the rapid increase and inadequate control mechanism. For models of this study, there are fiv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four control variables which fall into categories of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and Social Factor.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per municipal people. And regression analyses(fixed-effects model) with panel data of fiscal year 2003-2013 a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if he/she is a former administrator,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is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statistics. And if a head of local government is affiliated to Hannara(Saenuri) party, there is a relative tendency to decrease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Also it is confirmed that a newly 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inclines to increase local governments' transfer expenses to private sector than a re-elected local government hea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머리말
• 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의 운영실태
• 3. 이론적 검토 및 선행 연구
• 3.1. 민간이전경비 편성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
• 3.2. 선행연구의 검토
• 4. 분석 모형
• 4.1. 변수의 선정
• 4.2. 분석자료 및 모형
• 5. 분석 결과
• 5.1. 자료 및 기술통계
• 5.2.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이 민간이전경비에 미치는 영향
• 6.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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