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자무상 ODA사업 브랜드화 추진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이하, ODA) 사업은 양자협력(83%) 비중이 높고, 보건분야(‘17년: 11%, 1위)의 지원 확대 등 식의약분야 역할 증대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간 양해각서 체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교역이 확대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식품 및 의료제품의 신규 ODA사업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지원과 연계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예산규모가 크거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하여 식의약 안전․품질관리 분야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지 역량강화 등 수출 지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부처별·유관기관(KOICA, KOFIH, EDCF 등) 의 보건의료 분야 ODA 사업 현황과 브랜드화 사업을 조사하여 한국형 ODA 모델 중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황 등 사업 추진체계를 살펴보았다. 미국, 일본 유럽 및 국제 공적개발원조기구 등의 보건의료분야 브랜드화 ODA 사업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외협력기금(EDCF) 등 유상 및 KOICA, KSP 무상 등과 연계한 ODA브랜드화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식약처의 지속 가능한 양자무상 ODA 사업 브랜드화 방안 및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한 전략과제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및 산하기관 간 ODA 사업 중복성 방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ODA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식약처 국제협력담당관 뿐만 아니라 식약처 내 관계부서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ODA 사업에 대해 총괄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형태로 ODA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