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1
• 제1장 서론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25
• 제2절 주제어 정의 27
• 1. 외국인 27
• 2. 외국인 범죄 28
• 3. 외국인 조직범죄 30
•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2
• 1. 연구 내용 32
• 2. 연구 방법 36
• 제2장 이론적 고찰 39
• 제1절 조직범죄의 개념 41
• 제2절 실정법상 규정 44
• 제3절 범죄 신디케이트 47
• 제4절 러시아 마피아 49
• 제3장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 51
• 제1절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53
• 1. 개 관 53
• 2. 외국계 폭력조직 현황 55
• 3. 보도내용 검증 60
• 제2절 외국인들의 조직적 범법행위 68
• 1.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 발생유형 70
• 2. 외국인 조직범죄의 범죄학적 특성 76
• 3. 외국인 조직범죄 유형 90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제4장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실태와 개선방안 115
• 제1절 법제적 정비현황 117
• 1. 실체법적 정비현황 117
• 2. 절차법상의 법제적 정비현황 131
• 제2절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137
• 1.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관련기관별 수사체계 137
• 2.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146
• 제3절 관련법률의 정비와 관련한 문제점 154
• 1. 실체법적 규정들과 관련하여 154
• 2. 조직범죄관련 절차적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160
• 제4절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문제점 164
• 1. 수사체계의 복잡성과 기관간 공조체제의 문제점 164
• 2.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심층적 수사 곤란 165
• 제5절 외국인의 개인정보 채취 · 보유 및 관리 166
• 1. 입국자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166
• 2. 장기체류 외국인의 등록의무 169
• 3.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 채취 170
• 제5장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응체계 173
• 제1절 자금세탁의 규제와 불법수익박탈제도 175
• 1. 자금세탁 규제 175
• 2. 불법수익박탈제도 177
• 제2절 미국의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183
• 1. 조직범죄에 대한 법률의 정비현황 184
• 2.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194
• 제3절 독일의 대응체계 197
• 1. 법제적 정비현황 197
• 제4절 일본의 대응체계 207
• 1. 법제적 정비현황 207
• 2. 일본의 수사조직과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211
• 제6장 외국인 조직범죄 방지대책 215
• 제1절 외국계 범죄조직 예방대책 217
• 1.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의 치안활동 강화 217
• 2. 철저한 출입국 관리 222
• 3. 합동수사본부의 지속적 운영 225
• 제2절 수사체제 정비 및 효율성 제고 229
• 1. 조직범죄 관련 법제의 선제적 정비 229
• 2. 수사실무의 발전적 개선 233
• 3.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강화 236
• 4. 마약류 밀반입 철저 색출 239
• 5.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비 239
• CONTENTS
• 참고문헌 241
• Abstract 255
• 부록 : 외국의 범죄조직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