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크만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폐교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 Analysis of the Rent Determinant of the Closed School by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수의계약에 초점을 맞춰 폐교 임대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폐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용 이력이나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임대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2022년 3월 1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폐교와 미활용 폐교로 구성된 폐교 전수 데이터를 활용해, 폐교의 임대 현황과 임대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학교, 위치, 계약 특성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고, 임대 여부와 임대료의 자연로그 값을 두 개의 종속변수로 하는, 헤크만 2단계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수의계약이 폐교 임대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폐교 공간 이용자에게는 임대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부에게는 폐교 재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한, 임대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폐교 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ntal rates of the closed school, focusing on contracting by negotiation. Previous studies on closed schools have focused on usage history or policy improvements, but research on rental rates has yet to be sufficiently addressed. Using whole population data on closed schools consisting of currently rented and not-yet-utilized as of March 1, 2022,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both the rental status and rental rates of closed schools. The study used a two stage Heckman model with the rental status and the natural logarithm of the rental rate as two dependent variables and school, location, and contract characteristics as key in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finds that contracting by negoti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closed school rental rates. This stud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rental rates for space users and new ideas for establishing a re-utilization plan for the government.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ntal status, this study suggests more effective way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참고문헌 (Reference)

1 황경식 ; 이상엽,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을 활용한 공동주택단지의상가매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남부지역 LH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5 (25): 363-382, 2023

2 정민석, "학교폐교 사례를 통한 지방소멸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경인행정학회 20 (20): 1-22, 2020

3 박성익 ; 조장식, "표본선택 편의를 반영한 임금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7 (27): 1317-1325, 2016

4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 특별법"

5 경상남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안내"

6 정태환, "폐교시설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시도" 25 (25): 13-18, 2018

7 김정환, "충남도의회, 도내 폐교 활용 교육시설 범위 확대"

8 서연미,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모델에 관한 연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9 김희진,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24 (24): 297-319, 2023

10 홍민호 ; 이종수,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활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2 (22): 245-265, 2018

11 이연재 ; 신승우, "주택점유 선택모형의 추정계수 안정성에 관한 연구 : 소득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32 (32): 35-51, 2022

12 오지윤, "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한국경제학회 70 (70): 89-111, 2022

13 문홍윤, "전라남도 지역 폐교 현황및 활용 방안" 42 (42): 1307-1310, 2022

14 손상원, "전남 미활용 폐교 83개… 수의계약․ 무상대부 등 적극 모색"

15 이진혁 ; 송인한, "장애인 결혼상태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Heckman 2단계 모형 분석"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26 (26): 77-103, 2022

16 성이용, "일본 폐교 이후 활용 현황과 유형적 특징 비교" 한국교육시설학회 27 (27): 25-31, 2020

17 성이용, "우리나라 폐교 유형과 활용 현황 연구 - 국내 폐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시설학회 27 (27): 15-20, 2020

18 최광성 ; 노민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원시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을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28 (28): 109-132, 2020

19 지방재정알리미, "시도교육청 폐교 재산 현황"

20 한경수, "부동산 가격영향요인이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547-565, 2011

21 윤주선, "민관협력(PPP)공적부동산 재생방안" 건축공간연구원 177-, 2018

22 이남승, "물류센터 투자측면에서 입지선정 및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원 6 (6): 35-68, 2020

23 강신아, "물류부동산의 임대료결정요인에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2019

24 최정일 ; 이옥동, "디지털 경제에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1 (11): 59-70, 2013

25 유승동 ; 신승우, "도시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연구원 13 (13): 61-71, 2012

26 정이량, "농촌지역 폐교에대한 선행연구 경향" 17 (17): 90-91, 2017

27 이인희, "논산시 폐교 활용 방안" 충남연구원 2019

28 이규태 ; 신일진 ; 김형근 ; 신종칠, "구분소유 상가의 경매 매각가격 결정요인 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3 (23): 87-104, 2017

29 심재헌, "교통접근성을 고려한 개별입지 산업용지의 가격결정요인 분석 - 동남광역경제권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4 (24): 87-104, 2012

30 이덕형, "공장경매물건의 매각가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31 류슬기 ; 신승우 ; 이주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주택학회 29 (29): 117-134, 2021

32 유승동, "계약기간 연장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1990년 사례를 중심으로" SH공사 도시연구원 11 (11): 1-15, 2021

33 양금석, "경남지역 폐교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20 (20): 53-60, 2018

34 Heckman, J.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47-, 1979

35 Mills, E. S., "New Hedonic estimates of regional constant quality house prices" 39 (39): 209-215, 1996

36 조장식, "Heckman의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대졸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8 (28): 1099-1107, 2017

3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