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st-sharing Model for the Paldang Reservoir's Water Quality Management = 팔당호 수질관리비 분담모형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팔당 상수원관리를 위한 정책패러다임은 환경부에 의한 명령 및 통제방식에서 규제와 실질적인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연구는 후자의 패러다임을 전제로 새로운 팔당호 수질관리비 분담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팔당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관리비와 팔당 상수원 관리사무소 관리비의 상·하류지역간 현행 비용분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팔당호 수질기본관리비 분담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팔당호 수질관리비용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였다. 수혜자부담원칙의 강화, 개발 손실보상이론 및 OECD의 예외규정(보상권고사항) 등을 근간으로 상류지역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비용 즉 개발손실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팔당호 관리비용에 포함시켰다. 즉 개발손실비용을 수혜자부담비용으로 간주하여 수혜자(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하류지역)인 하류지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발손실비용 추정모형과 수혜자 부담비용 분담모형을 개발하였다.
넷째, 팔당호 수질기본관리비용과 수혜자부담비용을 결합한 '팔당호 수질관리비 분담모형''을 개발하였다.
끝으로, 개발한 분담모형을 시험적으로 적용하여 팔당 상·하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간 관리비 분담규모를 추정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Research Design
• III. Formulation of a Cost-sharing Model for the Paldang Reservoir's Water Quality Management(PRWQM)
• IV. Application of a Cost-sharing Model for the PRWQM
• V.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