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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rational basis for imposing fines in the stock unfair trad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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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5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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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ublished and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se standards are objective and reasonabl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unfair practices. First of all, it is doubtful whether the unfair benefit (including unrealized profit) of the calculation of the fines is unpredictable and it is possible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or not the unreasonable gain standard related to the existing penal levy will b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or to replace it with a new standard.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causal relationship related to the abstraction of the imposing criteria and the profit obtained by the violation in the case where the unjust gain exists but the output is objectively impossible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eaning of the unjust gain as the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fines to the meaning of profit and normative meaning. And a reasonable principle is needed to extend and interpret the relevance of the violation (causalit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stock prices to be concluded, orders to be concluded, transaction prices, trading profits, and call involvement rates)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securiti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charge penalties . In particular, even if the meaning of unfair advantage is interpreted normativ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general standard in order to impose a penalty in cases where the specific amount can not be calcul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bo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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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ublished and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

      Rec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published and enforc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Regulations on the Capital Markets Investigation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se standards are objective and reasonabl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unfair practices. First of all, it is doubtful whether the unfair benefit (including unrealized profit) of the calculation of the fines is unpredictable and it is possible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types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whether or not the unreasonable gain standard related to the existing penal levy will be applied to the calcula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or to replace it with a new standard.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causal relationship related to the abstraction of the imposing criteria and the profit obtained by the violation in the case where the unjust gain exists but the output is objectively impossible is a prerequisit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meaning of the unjust gain as the criterion for calculating the fines to the meaning of profit and normative meaning. And a reasonable principle is needed to extend and interpret the relevance of the violation (causalit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stock prices to be concluded, orders to be concluded, transaction prices, trading profits, and call involvement rates) to judge the illegality of various securities unfair trade practices and charge penalties . In particular, even if the meaning of unfair advantage is interpreted normativ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general standard in order to impose a penalty in cases where the specific amount can not be calcula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bov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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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금융당국은 과징금부과의 적용범위와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차례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증권불공정행위규제의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우선 과징금산정의부당이득(미실현이익 포함)기준이 예측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형사벌 부과와 관련한 부당이득기준이 행정제재인 과징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만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의 추상성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인지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선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징금산정기준으로서 부당이득의 의미를 이익환수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관련성(인과관계)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요청된다. 또한 다양한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주문하고 체결되는 주식가격, 주문하고 체결되는 거래량, 거래대금, 매매차익, 호가관여율 등)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이득의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반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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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금융당국은 과징금부과의 적용범위와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차례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증권불공정행...

      최근에 금융당국은 과징금부과의 적용범위와 과징금산정기준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차례로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증권불공정행위규제의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우선 과징금산정의부당이득(미실현이익 포함)기준이 예측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형사벌 부과와 관련한 부당이득기준이 행정제재인 과징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만 산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부과기준의 추상성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인지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선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징금산정기준으로서 부당이득의 의미를 이익환수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관련성(인과관계)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이 요청된다. 또한 다양한 증권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주문하고 체결되는 주식가격, 주문하고 체결되는 거래량, 거래대금, 매매차익, 호가관여율 등)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당이득의의미를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일반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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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증권법학회 제216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2 김병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도입" 한국상사법학회 32 (32): 73-112, 2014

      3 정순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 – 시세조종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113-167, 2012

      4 법무법인율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10

      5 하영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4 (14): 127-170, 2015

      6 박임출,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83-316, 2014

      7 하영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33-69, 2013

      8 오성근, "영국의 금융서비스ㆍ시장법상 시장남용행위규제 및 입법적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23-557, 2007

      9 박임출,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한국증권법학회 2015

      10 김정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 2012

      1 "한국증권법학회 제216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2 김병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의 도입" 한국상사법학회 32 (32): 73-112, 2014

      3 정순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 – 시세조종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113-167, 2012

      4 법무법인율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방안" 금융위원회 2010

      5 하영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경제법학회 14 (14): 127-170, 2015

      6 박임출,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83-316, 2014

      7 하영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33-69, 2013

      8 오성근, "영국의 금융서비스ㆍ시장법상 시장남용행위규제 및 입법적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23-557, 2007

      9 박임출,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한국증권법학회 2015

      10 김정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 2012

      11 小谷 融, "金融商品取引法における課徴金事例の分析Ⅰインサイダー取引編" 商事法務 2012

      12 川村正幸, "金融商品取引法" 中央経済社 2014

      13 松尾直彦, "金融商品取引法" 商事法務 2014

      14 黒沼悦郎, "論点体系金融商品取引法2" 第一法規 2014

      15 金融庁, "情報伝達取引推奨規制に関するQ&A"

      16 視点, "情報伝達․取引推奨行為の禁止とIR活動" (358) : 2014

      17 近藤 光男, "基礎から学べる金融商品取引法" 弘文堂 2015

      18 木目田裕, "インサイダ取引規制の実務" 商事法務 2014

      19 尾形祥, "インサイダー取引規制と課徴金制度の現状と課題" 56 (56): 2013

      20 中村 聡, "インサイダー取引の平成25年改正と実務上の諸問題" (1998) : 2013

      21 금융감독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설명회”자료"

      22 "“개정 자본시장법의 과제와 전망” 자료집" 2015

      23 Alastair Hudson, "The Law and Regulation of Finance" Sweet & Maxwell 2013

      24 Edward J. Swan, "Market Abuse Regulation" OUP 2010

      25 Stuart Bazley, "Market Abuse Enforcement: Practice and Procedure" 2013

      26 Andrew Haynes, "Financial Services Law Guide, Bloomsbury" 2014

      27 Walker, "Financial Services Law" OUP 2014

      28 Ruth Fox,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UK Financila Services Rulebook" Sweet & Maxwell 2013

      29 Angel Haynes․Carlos, "A practitioner's Guide to Financial Services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2014

      30 성희활,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35-174, 2015

      31 古澤知之, "2013年 金融商品取引法改正" 商事法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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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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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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