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환경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기반
• 제1장 환경의 개념과 환경지배의 기본 원리
• 1. 환경의 개념 = 19
• 1) 환경(Environment: Umwelt)의 개념 = 19
• 2) 환경의 구분 = 21
• 2. 환경지배의 기본 원리 = 26
• 제2장 환경문제와 그 원인
• 1. 일반적인 환경문제와 원인 = 41
• 2. 개발의 환경문제 = 49
• 제3장 환경철학 및 환경의 경제학적 의미
• 1. 환경철학 = 55
• 2. 환경의 경제학적 의미 = 61
• 1) 경제이론과 환경 = 61
• 2)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의 이해 = 63
• 3) 조건부가치평가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81
• 4) 경제성장의 방향 = 88
• 5)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ble Development) = 91
• 제2부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이론
• 제4장 환경정책과 수단
• 1. 환경정책 = 99
• 1) 환경정책의 개념과 의의 = 99
• 2)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 = 99
• 1. 환경정책수단 = 103
• 제5장 환경법
• 1. 환경법의 의의와 기본 원칙 = 113
• 1) 환경법의 의의 = 113
• 2) 환경법의 기본 원리 = 115
• 2. 환경법의 성격과 분류 = 120
• 1) 환경법의 성격 = 120
• 2) 환경법의 분류 = 122
• 제3부 국내외 환경정책과 환경법
• 제6장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법
• 1. 한국의 환경정책과 수단 = 133
• 1) 환경정책의 연혁 및 주요정책 = 133
• 2) 환경정책수단 = 136
• 2. 환경의 환경법 = 168
• 1)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 168
• 2) 주요 환경법의 내용 = 172
• 제7장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법
• 1. 유럽연합 환경정책 - 환경활동프로그램 = 187
• 1) 제1차 환경활동프로그램(The First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73-1976) = 188
• 2) 제2차 환경활동프로그램-계속되는 노력(The Second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77-1981) = 190
• 3) 제3차 환경활동프로그램-치유보다는 예방에(The Third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82-1987) = 192
• 4) 제4차 환경활동프로그램-단일시장(The Four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87-1992) = 193
• 5) 제5차 환경활동프로그램-지속가능 발전전략(The Fif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2-1999) = 196
• 6) 제6차 환경활동프로그램-환경 2010: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The Sixth EU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Environment 2010: Our, Future, Our Choice) = 202
• 2.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법 = 206
• 1) 일반규정 및 프로그램(General Provisions and Programmes) = 208
• 2)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209
• 3) 폐기물 관리 법규 = 211
• 4) 소음 공해 = 212
• 5) 대기오염(Air Pollution) = 212
• 6) 기후변화(Climate Change) = 214
• 7) 물보호 및 관리(Water Protection and Management) = 214
• 8)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Protection of Nature and Biodiversity) = 216
• 9) 토양보호(Soil Protection) = 217
• 10) 화학제품(Chemical Products) = 218
• 11) 민간보호(Civil Protection) = 220
• 제8장 미국의 환경정책과 법
• 1. 미국의 환경정책 = 225
• 1) 환경정책의 기본배경 = 225
• 2) 1970년대 이전 = 227
• 3) 1970년대 정책 = 228
• 4) 1980년대 정책 = 232
• 5) 1990년대 정책 = 233
• 2. 미국의 주요 환경법 = 239
• 제9장 일본의 환경정책과 법
• 1. 일본의 환경정책 = 251
• 1) 일본경제와 사회 및 환경 = 252
• 2) 환경정책의 기본개념과 목표 = 255
• 3) 일본의 환경정책 = 257
• 2. 일본의 주요 환경법 = 275
• 제4부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지방화
• 제10장 국제적 환경협력체계
• 1. 국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유형 = 291
• 2. 국제적 환경협력체계 = 301
• 1) 국제적 논의의 현황 = 301
• 2) 국제환경협약 내용 = 304
• 제11장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
•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녹색지방자치 = 323
• 1) 녹색지방자치의 개념 = 324
• 2) 녹색지방자치의 실현방안 = 325
• 2. 지방의제 21의 연혁과 추진방안 = 329
• 1) 지방의제 21의 연혁과 개념 = 329
• 2) 지방의제 21의 추진방안 = 333
• 제12장 환경보전과 주민
• 1. 환경보전과 주민 = 341
• 1) 주민들의 환경교육 = 342
• 2) 환경정책 주민참여 = 347
• 2. 환경운동단체와 역할 = 351
• 1) 환경운동의 개념 및 발전단계 = 351
• 2) 국내외 주요 환경운동단체와 그 역할 = 353
• 제5부 환경정책과 법의 새로운 지향 - 환경계획
• 제13장 환경계획(Environmental Planning)
• 1. 환경계획의 개념 = 369
• 1) 환경계획의 개념 = 369
• 2) 환경계획의 주체 = 373
• 2. 환경계획과정(Environmental Planning Process) = 376
• 제14장 환경정책과 법의 새로운 비전 - 마무리말
• 참고문헌 = 391
• 찾아보기 =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