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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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근 (한성대학교)
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29-34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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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
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식, 기대효과, 행태적 측면, 규정해석 적용 측면을 적용하여, 2016년 부터 2021년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청 우수사례 7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양식(mode)은 교 통기능에서 신규발굴·성과고도화·불편해소형 추진방식을 통해 혁신적 실천형으로 창의 실천형의 법규정 해석을 거쳐 서비스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ed by the polic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By apply...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ed by the polic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By applying the type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o the implementation method, expected effect, behavioral aspect, and the application of rule interpretation, focus on what type of 7 best cas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lected as best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from 2016 to 2021 was analyzed. The police's proactive administration best case mode was found to bring the expected effect of service enhanc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creative practice type as an innovative practical type through the new discovery, performance enhancement, and inconvenience reduction promotion method in the traffic police function. . We found policy implications that individual police officers should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various ways and by means of various police fun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21
2 정종철, "행정활동으로서의 공익과 사익" 법학연구소 33 (33): 169-201, 2020
3 박정호, "조직행태이론이 적극행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83-293, 2019
4 최태현, "적극행정의 철학적・윤리적 토대의 검토: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한국행정연구원 29 (29): 1-30, 2020
5 유현종, "적극행정의 이론화와 사회정책 분야에 적용" 47-67, 2021
6 최무현, "적극행정의 개념적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25-337, 2019
7 김근세, "적극행정과 중앙관리기관" 71-82, 2021
8 손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적극행정 전담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95-310, 2019
9 조태준,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인사제도 발전방안: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11-323, 2019
10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제도 소개"
1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21
2 정종철, "행정활동으로서의 공익과 사익" 법학연구소 33 (33): 169-201, 2020
3 박정호, "조직행태이론이 적극행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83-293, 2019
4 최태현, "적극행정의 철학적・윤리적 토대의 검토: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한국행정연구원 29 (29): 1-30, 2020
5 유현종, "적극행정의 이론화와 사회정책 분야에 적용" 47-67, 2021
6 최무현, "적극행정의 개념적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25-337, 2019
7 김근세, "적극행정과 중앙관리기관" 71-82, 2021
8 손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적극행정 전담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95-310, 2019
9 조태준,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인사제도 발전방안: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11-323, 2019
10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제도 소개"
11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12 김한정, "적극행정 독려하는데… 소극행정 신고건수, 경찰청 1위"
13 엄석진, "산업경제행정분야에서의 적극행정의 조건과 한계: ‘배태된 자율성’의 재조명" 21-44, 2021
14 Bateman, T. S.,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A measure and correlates" 14 (14): 103-118, 1993
15 Chi, M. T., "The nature of expertise" Psychology Press 2014
16 Barron, F., "Putting creativity to work" 76-98, 1988
17 Bryson, J. M., "Public value governance: Moving beyond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2014
18 Evans, P. B., "Embedded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19 인사혁신처, "2021 적극행정 표준강의안"
사이버 공간의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소고 : CPTED모델의 적용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피해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 |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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