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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한계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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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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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식, 기대효과, 행태적 측면, 규정해석 적용 측면을 적용하여, 2016년 부터 2021년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청 우수사례 7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양식(mode)은 교 통기능에서 신규발굴·성과고도화·불편해소형 추진방식을 통해 혁신적 실천형으로 창의 실천형의 법규정 해석을 거쳐 서비스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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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

    경찰이 추진하였던 적극행정 우사사례 분석을 통해 경찰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적극행 정의 유형을 추진방식, 기대효과, 행태적 측면, 규정해석 적용 측면을 적용하여, 2016년 부터 2021년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찰청 우수사례 7건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양식(mode)은 교 통기능에서 신규발굴·성과고도화·불편해소형 추진방식을 통해 혁신적 실천형으로 창의 실천형의 법규정 해석을 거쳐 서비스제고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양한 경찰기능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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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ed by the polic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By applying the type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o the implementation method, expected effect, behavioral aspect, and the application of rule interpretation, focus on what type of 7 best cas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lected as best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from 2016 to 2021 was analyzed. The police's proactive administration best case mode was found to bring the expected effect of service enhanc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creative practice type as an innovative practical type through the new discovery, performance enhancement, and inconvenience reduction promotion method in the traffic police function. . We found policy implications that individual police officers should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various ways and by means of various polic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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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ed by the polic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By apply...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of proactive administration promoted by the polic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nd limitations that are difficult to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police administration. By applying the type of proactive administration to the implementation method, expected effect, behavioral aspect, and the application of rule interpretation, focus on what type of 7 best cas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lected as best cases of active administration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from 2016 to 2021 was analyzed. The police's proactive administration best case mode was found to bring the expected effect of service enhance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creative practice type as an innovative practical type through the new discovery, performance enhancement, and inconvenience reduction promotion method in the traffic police function. . We found policy implications that individual police officers should promote proactive administration in various ways and by means of various polic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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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분석
    • Ⅳ. 한계 및 극복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경찰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분석
    • Ⅳ. 한계 및 극복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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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21

    2 정종철, "행정활동으로서의 공익과 사익" 법학연구소 33 (33): 169-201, 2020

    3 박정호, "조직행태이론이 적극행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83-293, 2019

    4 최태현, "적극행정의 철학적・윤리적 토대의 검토: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한국행정연구원 29 (29): 1-30, 2020

    5 유현종, "적극행정의 이론화와 사회정책 분야에 적용" 47-67, 2021

    6 최무현, "적극행정의 개념적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25-337, 2019

    7 김근세, "적극행정과 중앙관리기관" 71-82, 2021

    8 손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적극행정 전담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95-310, 2019

    9 조태준,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인사제도 발전방안: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11-323, 2019

    10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제도 소개"

    1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21

    2 정종철, "행정활동으로서의 공익과 사익" 법학연구소 33 (33): 169-201, 2020

    3 박정호, "조직행태이론이 적극행정에 주는 시사점"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83-293, 2019

    4 최태현, "적극행정의 철학적・윤리적 토대의 검토: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한국행정연구원 29 (29): 1-30, 2020

    5 유현종, "적극행정의 이론화와 사회정책 분야에 적용" 47-67, 2021

    6 최무현, "적극행정의 개념적 다양성에 기반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25-337, 2019

    7 김근세, "적극행정과 중앙관리기관" 71-82, 2021

    8 손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적극행정 전담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95-310, 2019

    9 조태준,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인사제도 발전방안: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311-323, 2019

    10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제도 소개"

    11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

    12 김한정, "적극행정 독려하는데… 소극행정 신고건수, 경찰청 1위"

    13 엄석진, "산업경제행정분야에서의 적극행정의 조건과 한계: ‘배태된 자율성’의 재조명" 21-44, 2021

    14 Bateman, T. S.,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A measure and correlates" 14 (14): 103-118, 1993

    15 Chi, M. T., "The nature of expertise" Psychology Press 2014

    16 Barron, F., "Putting creativity to work" 76-98, 1988

    17 Bryson, J. M., "Public value governance: Moving beyond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2014

    18 Evans, P. B., "Embedded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19 인사혁신처, "2021 적극행정 표준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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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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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4 0.9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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