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 1) 연구 목적 /9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 3. 연구범위 및 방법 /16
• 1) 연구범위 /16
• 2) 연구방법 /17
• 4. 연구의 구성 /22
•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과 전개 /25
• 1. 개발이익의 개념 /25
• 1) 개발의 개념 /25
• 2) 개발이익의 개념 /27
•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근거 /32
• 1)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32
• 2) 개발이익환수의 근거 /38
• 3.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전개과정 /41
• 제3장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47
•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체계 /47
• 2. 조세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48
• 1) 부동산투기억제세제 /48
• 2) 양도소득세제 /50
• 3) 간주취득세제 /57
• 4) 토지초과이득세 /58
• 3. 부담금 등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61
• 1) 부담금의 개념과 역할 /61
• 2) 수익환수 부담형 /64
• (1) 개발부담금제 /64
• (2) 수익자부담금제 /70
• (3) 농지·산지전용부담금 /72
• (4) 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
• 3) 시설비용 부담형 /75
• (1) 학교용지부담제도 /75
•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6
• (3) 기반시설부담제 /78
• (4) 과밀부담금 /79
• 4.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81
• 1) 기부채납 /81
• 2) 공공용지 감보 /82
• 3) 토지수용시 개발이익 배제 /83
• 제4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85
• 1. 거시분석 /85
• 1) 개발이익 발생규모 /85
• 2) 개발이익 환수규모 /86
• 3) 개발이익 환수수준 /88
• 2. 미시분석 /92
• 1) 사례지역 개요 /92
• 2) 개발이익 발생규모 /94
• 3) 개발이익 분배구조 /96
• 4) 개발사업 주변의 개발이익 /98
• 3. 운용실태 분석의 시사점 /103
• 제5장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09
• 1. 영국 /109
• 1) 개발이익환수제도 연혁 /109
• 2) 종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평가 /114
•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향후 개선방향 /116
• 2. 일본 /120
• 1) 개발이익환수제도 연혁 /120
• 2)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122
•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129
• 3. 기타 주요국가의 개발이익환수제도 /135
• 1) 미국 /135
• 2) 독일 /140
• 3) 프랑스 /141
• 4) 싱가포르 /143
• 4. 외국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사점 /146
• 제6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151
• 1. 개편방안 모색 필요성 /151
• 2. 개편방향 모색의 기본원칙 /156
• 1) 개편방향 모색을 위한 기본전제 /156
• 2) 개발이익 개념의 재정립 /157
• 3)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재정립 /158
• 4)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재정립 /158
• 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159
• 1) 광의의 개발이익 환수 /160
• 2)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162
• 3) 최협의의 개발이익 환수 /167
• 4) 개발이익의 내재화 방안 /170
• 4.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171
• 1) 제도의 일관성 유지 /171
• 2) 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171
• 3) 제도기반의 정상화 /172
• 제7장 결 론 /177
• 참고문헌 /185
• SUMMARY /191
• 부 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