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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조세심판 결정례를 통한 취득세 감면과 추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 Exemption and Post Collection Cases of Acquisition Tax on Precedents of the Tax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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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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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ents of Tax Tribunal related to Acquisition Tax during the period from 2019 to 2020. We focus on the non-corporate tax payers’post-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in tax tribunal cases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among the items of reduction or exemption in Chapter 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Section 1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ion 2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Social Welfare, Section 3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ction 4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culture and tourism. Taxpayers who do not meet the tax reduction/exemption requirements will be collected ex post, and in some cases, the taxpayer will not agree. When the tax appeal is not accepted by the local tax office, the taxpayer requests a tax tribunal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107 cases were analyzed out of a total of 151 cases related to acquisition tax collection that were appealed to the Tax Tribunal between 2019 and 2020, for 2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many cases due to the simple ignorance of the taxpayer, so it was suggested to reduce the number of complaints through supplementary guidance to the taxpayer.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axation authorities and tax administration agencies will increase the friendship with tax 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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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ents of Tax Tribunal related to Acquisition Tax during the period from 2019 to 2020. We focus on the non-corporate tax payers’post-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in tax tribunal cases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In ...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ents of Tax Tribunal related to Acquisition Tax during the period from 2019 to 2020. We focus on the non-corporate tax payers’post-collection of acquisition tax in tax tribunal cases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among the items of reduction or exemption in Chapter 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Section 1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ion 2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Social Welfare, Section 3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ction 4 include local tax benefit for culture and tourism. Taxpayers who do not meet the tax reduction/exemption requirements will be collected ex post, and in some cases, the taxpayer will not agree. When the tax appeal is not accepted by the local tax office, the taxpayer requests a tax tribunal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107 cases were analyzed out of a total of 151 cases related to acquisition tax collection that were appealed to the Tax Tribunal between 2019 and 2020, for 2 yea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many cases due to the simple ignorance of the taxpayer, so it was suggested to reduce the number of complaints through supplementary guidance to the taxpayer.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axation authorities and tax administration agencies will increase the friendship with tax 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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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조세심판사건 중에서 기업 이외(비기업)의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취득세 사후 추징에 대한 심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세무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로써 불복청구를 줄여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 항목 중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취득세 사후 추징 사건을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취득세 추징 관련 총 151건의 심판례 중 107건의 심판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결과, 납세자의 단순 무지에 기인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여 납세자에 대한 보완적인 안내를 통해 불복청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세관청의 친(親)납세자 성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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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조세심판사건 중에서 기업 이외(비기업)의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취득세 사후 추징에 대한 심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세무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로써 불복청구를 줄...

    본 연구는 조세심판사건 중에서 기업 이외(비기업)의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취득세 사후 추징에 대한 심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세무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로써 불복청구를 줄여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 항목 중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취득세 사후 추징 사건을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취득세 추징 관련 총 151건의 심판례 중 107건의 심판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결과, 납세자의 단순 무지에 기인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여 납세자에 대한 보완적인 안내를 통해 불복청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세관청의 친(親)납세자 성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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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홍기, "효율적인 납세자권리구제 방안 연구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8 (28): 177-212, 2011

    2 박 훈, "현행 지방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1 (21): 2005

    3 김태호,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4 마정화, "지방세 법령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불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5 박 훈, "납세자를 위한 조세 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6 백혜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경영경제연구소 40 (40): 101-132, 2018

    7 고영우, "납세자 관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1 김홍기, "효율적인 납세자권리구제 방안 연구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8 (28): 177-212, 2011

    2 박 훈, "현행 지방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1 (21): 2005

    3 김태호,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4 마정화, "지방세 법령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불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5 박 훈, "납세자를 위한 조세 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6 백혜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경영경제연구소 40 (40): 101-132, 2018

    7 고영우, "납세자 관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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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3 0.13 0.2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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