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변형경로에 관한 기초연구: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규명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조직의 변형경로란 설립 당시에는 행정부서로 출발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행정기관→사업소형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민영화 공기업 또는 민간위탁→사기업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가장 경성(hard)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변형과정을 거치고 있는 조직이 일종의 지방정부산하기관인 하수처리장이다. 하수처리장은 지방정부의 한부서(department)에서 출발하여 사업소(special agency)로 진화(evolution)하고, 이것은 다시 지방공단(local authority)이나 지방공사(local public corporation)로 변형(transformation)하거나 민간위탁(contracting-out)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지방행정조직의 진화와 변형이 과연 이들 조직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 효율성 향상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유행병처럼 민간위탁을 비롯한 지방정부 shadow조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이 그들 조직의 전신인 행정기관 또는 직영형태의 조직보다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즉 사회적 paradox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북도에 소재하는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조직운영형태별(직영형, 민간위탁형)로 자료포락분석 (DEA)방법을 이용하여 조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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