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내 환경부문 연계 및 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n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Details of Urban Master Plans-Focusing on the 2030 Seoul Pl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8,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nacted the Land Environment Integrated Management Ordinance. The Integrated Land Environment Management Guidelines focus on linking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a limit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not present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for implementing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erritorial-environmental linkage in terms of planning at the reg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tatus of environmental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land plan and the environmental plan for Seoul. We confirmed qualitatively how the land-environmental linkage plan was applied, focusing on the sectoral plan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 Urban Basic Plan Guidelines - Urban Basic Plan. The contents of the urban master plan are repeated and appear as a simple response plan. It is necessary to promote systematic linkage with the environmental plan rather than a simple countermeasure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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