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al Estate Related Tax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desirable real property tax scheme and political solutions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of real property tax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change of real property policy and the real property tax system. And then, I considered what was the impact of real property policies such as real property taxes to the real property market stability.
Although real property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economic policies and is closely related with everyday life, tax-oriented real property policies can distort and bring harmful effects to the real property market. Therefore, when we make and enforce real property policies,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nd those policies should be made on a long-term basis as well.
There were a lot of problems in our real property policies. First, the frequent changes of policy and tax scheme have brought the lack of confidence in the real property policies and have distorted real property market. Second, the real estate tax ignores efficiency, social equality, and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there are other problems in capital gains tax such as narrowness of taxpayer scope, unequality of tax-free system for the person who have one house, reconciliation of tax rate in accordance with tax imposition based on true transaction price.
The transparency and activation of real property transactions are essential to stabilize the real property market, and the function of tax policy must be limited to protect those subjects. Therefore, tax policy must be changed to improve transparency and activation of real property transactions from now on. In addition, with respect to acquisition tax, real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we should take into account reconciliation of tax rate in accordance with tax imposition based on true transaction price, efficiency, social equality, and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policy failure, our government should throw away the way of thinking that stabilizing real property market can be accomplished by using real property tax system. That is to say, although tax policy can bring a short term effect, it can also bring a side effect such as distorting the market.
In general, if the policy makers fail to achieve their policy goal by one policy, they execute another policy and this aggravate the situations. So,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 new policy, the policy makers should be careful and should prepare elaborate pla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과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관련세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현행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부동산정책으로서의 관련세제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된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정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잦은 정책변경과 세제변화는 정책의 신뢰성 추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왔다.
둘째, 부동산세제중 보유세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방분권화를 외면한 세제정책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범위의 협소,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비형평성, 실지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율 조정 등의 문제가 있다.
향후 조세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거래의 활성화와 투명화가 필요하며, 조세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취득세제, 보유세제, 양도세제에 있어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세부담, 실효성?형평성, 지방분권화를 감안하여 개선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조세정책은 단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정책이지만 부동산시장의 왜곡 등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하나의 정책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대안의 정책을 펼쳐 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새로운 정책도입에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부동산정책의 의의 = 4
• 1. 부동산정책의 개념 = 4
• 2.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 5
• 제2절 부동산정책의 유형과 특징 = 5
• 1.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부동산정책 = 6
• 2. 분양가관련 부동산정책 = 7
• 3. 부동산관련 금융정책 = 7
• 4.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 8
• 제3절 부동산정책의 수단과 효과 = 9
• 1. 부동산정책의 수단 = 9
• 2. 부동산정책의 효과 = 9
• 제3장 부동산정책으로서의 관련세제 = 11
• 제1절 부동산관련세제의 현황 = 11
• 1. 취득세제 = 12
• 2. 보유세제 = 20
• 3. 양도세제 = 30
• 제2절 외국의 부동산세제 = 49
• 1. 일본 = 49
• 2. 미국 = 51
• 3. 영국 = 52
• 4. 각국의 제도적 특기사항 및 시사점 = 55
• 제3절 부동산관련세제의 시장효과 = 56
• 1. 취득세제의 경제적 효과 = 56
• 2. 보유세제의 경제적 효과 = 56
• 3. 양도세제의 경제적 효과 = 57
• 제4장 부동산정책의 현황 및 평가 = 59
• 제1절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부동산정책 = 59
• 1. 1980년대 이전 = 59
• 2. 1980년대 = 60
• 3. 1990년대 = 61
• 4. 2000년에서 참여정부 이전 = 62
• 제2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62
• 1. 20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63
• 2. 200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 63
• 3.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64
• 4. 2005.5.4 대책 = 64
• 5. 20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64
• 6. 2006.3.30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 65
• 7. 2006.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66
• 8. 참여정부 부동산관련세제 정책의 변화 = 66
• 제3절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 72
•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 72
• 2.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 72
• 제5장 현행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5
• 제1절 현행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 75
• 1. 부동산정책으로서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 75
• 2.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76
• 3.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77
• 제2절 개선방안 = 81
• 1. 부동산정책으로서의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 81
• 2. 종합부동산세의 시행방향 및 개선방안 = 82
• 3. 양도소득세의 시행방향 및 개선방안 = 83
• 제6장 요약 및 결론 = 86
• <참고문헌> = 88
• ABSTRACT = 89